'학력 퇴행' 심각한 서울혁신학교, 올해도 28곳 추가

교육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정부에 교부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정작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8개교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서울형혁신학교’로 재공모지정 학교 4곳을 포함해 총 32교(초 29교, 중 2교, 고 1교)를 새롭게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청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내년부터는 이번에 지정된 32곳을 포함해 모두 154교가 '혁신학교'로서 혜택을 받는다.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 지정을 희망한 학교 중 혁신학교 운영의지, 운영역량, 학교교육여건 등을 중심으로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32곳을 지정했다"고 했다.

'서울형혁신학교'는 조희연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조 교육감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임기 내에 혁신학교를 200개교 이상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형혁신학교'는 일반 학교 보다 연 평균 3000~6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으면서 일반학교에 대한 역차별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혁신학교 재학생들의 기초학력수준이 일반학교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효성 논란을 초래했다.

지난해에도 서울형혁신학교 10곳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 재학생들의 학력퇴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은, 내년부터 32개교의 '서울형혁신학교'를 추가 선정하고, 신규 학교에는 평균 5,500만원을, 재지정 학교에는 평균 3,500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해 ‘2017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혁신학교 예산으로 78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3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시교육청은 지난 22일 누리과정의 안정적 지원, 내진보강, 석면해소 등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재정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이대로 가면 내진보강에는 24년, 석면해소에는 18년이 걸린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국비 증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정에서 서울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늘리면서 혁신학교 확대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