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문재인, 대통령 국군 통수권 포기하라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초헌법적, 반헌법적 주장을 한 것이 헌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인지 해명을 꼭 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문재인 전 대표께서 국군 통수권과 계엄권까지도 넘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다들 잘 알다시피 문 전 대표는 법률가시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국정의 한 축에서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보신 분"이라며 "어느 대통령이건 선서를 하면서 헌법을 준수한다고 말하는데, 대통령이 총리에 국군 통수권과 계엄권까지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시민사회 인사들을 만나 "대통령은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 계엄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권 등 전반을 거국내각에 맡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문 전 대표의 주장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현행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총리에게 줄 수 있는 권한 역시 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가 주장한 군 통수권과 계엄권 등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총리의 권한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대표는 "우리 당·청이 진정성을 갖고 추천을 요구한 만큼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군 통수권, 계엄권 이양 언급은) 개인의 소신이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대통령 탈당 요구에 이어 급기야 출당까지 언급한 김무성 대표에 대한 경고를 날린 셈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 7일 "의원 부인이 부정에 연루돼도 출당시킨 전례도 많다"면서 "(대통령의 출당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 아니냐"고 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전 대표의 대통령 탈당, 출당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발언은 국민은 물론 당원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비주류 여러 행동에 이해는 간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라 본다"며"발언에 있어 조금 조심해달라"고 했다.

그는 "구국 구당의 중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이정현 대표가 저울질한 것으로 전해진 이른바 '재창당준비위원회'와 비슷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재창당준비위원회' 구상은 4선 이상 중진 9명 (서청원 김무성 심재철 원유철 이주영 정갑윤 정병국 유승민 최경환)이 주축이 돼 재창당 작업을 시작하고, 자리를 잡으면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당의 정상화를 위한 의견 중 하나일 뿐, 검토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이장우 최고위원 역시 "국정이 빨리 수습돼서 나라가 안정되고 어려운 안보 상황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현재 국민의 요구로 본다"면서 "당리당략에 올인하는 모습은 어느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는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민태은 통일연구원 박사, 엄태암 국방연구원 박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지난 9일 미국 대선에서 언론의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자,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견해를 듣기 위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