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박주선 발언 인용…"김정은과도 대화하라더니 대통령과 대화 거부"

  •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거국중립내각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표의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사진과 달리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는 국민의당 당 색의 넥타이를 착용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거국중립내각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표의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사진과 달리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는 국민의당 당 색의 넥타이를 착용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난 10일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문재인 전 대표가 거국중립내각 총리의 권한을 두고 네 차례나 말을 바꾸자, 주장을 수용하는 행동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말 바꾸기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저는 정치인의 덕목이 진실성과 일관성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10월 26일부터 거국내각 총리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 전 대표는 지난 10월 26일 정치권 최초로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바로 수용했다"면서 "그러자 31일 문 전 대표가 '새누리당이 말하는 거국중립 내각은 제대로 된 거국중립 내각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언급했다.

    이후 청와대가 거국내각 총리로 김병준 총리를 지명하자 문 전 대표는 지난 4일에 '국회 추천'과 '국정 운영 권한을 넘기라'고 요구조건을 더했고, 이를 다시 여권이 수용하자 지난 8일에는 "국정 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서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같은 제안마저 허원제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언급하자 문 전 대표는 9일 급기야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군 통수권과 계엄권, 인사권 등까지 거국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라"고 말했던 문 전 대표가 네 차례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모든 고유권한까지 거국중립내각에 맡겨야 한다"는 수위까지 발언의 강도가 강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정진석 원내대표는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헌법을 넘어설 수 없다"면서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위헌적인 데다 들쭉날쭉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법에 훤한 변호사 출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 ⓒ정진석 원내대표 측 제공
    ▲ ⓒ정진석 원내대표 측 제공

    특히 이날 정 원내대표는 연둣빛의 넥타이를 매고 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읊기도 했다. 거국중립내각을 대하는 야당의 행태에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김영환 사무총장이 소신 발언을 꺼냈기 때문이다. 연두색은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정 원내대표는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혁명과 쿠데타가 아니고서는 대통령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하야시킬 수 없다고 했다"면서 "헌법 규정과 절차에 의해 책임을 묻고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내려놓으면 그 자체가 헌정 중단을 초래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통째로 탈취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직격탄을 쐈다.

    아울러 "(박주선 부의장이) 대통령의 불통을 수도 없이 지적했고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김정은과도 대화하라 했던 두 야당이 대통령과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며 "(야당은) 거국중립내각 협의 테이블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4선 국회의원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의 법무비서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야당 내에서는 정부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흔치 않은 인사로 손꼽힌다. 그는 지난 10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통령이 요청하는 영수회담을 여야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에 반대하기에 급급해 수위를 높이다 보니 헌법에도 맞지 않는 권한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문 전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내려놓을 것을 요구한 '계엄권' 등은 현재 상황에서는 명시적 의미만 있을 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기도 어렵다.

    현행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상징적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르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거국중립내각 외에도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조건을 수용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정 정상화 조건으로 개별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내세웠다. 저희 당은 수용키로 했다"면서 "며칠 전 추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순실 사건과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도 제안했고, 이것 마저 수용하면서 긴급현안 질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