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리 입장엔 변함 없어", 새누리 "인사청문 적극 협조해야" 당부
  •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뉴데일리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일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협조를 호소한 데 대해 "우리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인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청문회 개최 여부는 물론 정상적인 총리 임명이 가능할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정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통 대통령'께서 문자로 내려보낸 '불통 총리'아니냐"며 "다 의미없는 얘기"라고 김병준 내정자의 기자회견을 일축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야3당 원내대표가 이미 인물 됨됨이, 자격, 주장과 무관하게 인준을 거부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며 "야3당의 합의사항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인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박 대통령이 3당 대표들과 협의하지 않고 탈당도 하지 않은 채 총리를 임명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김 내정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과 사전 협의없이 총리를 임명했기 때문에 김 내정자를 총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 내정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며 책임총리 역할 수행과 박근혜 대통령 탈당 건의 등의 입장을 밝혔다.

    김 내정자의 호소에도 불구, 야당의 반발이 이어짐에 따라 총리 인준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완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청문회 개최 여부 자체가 안갯속이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가 새누리당 129석·민주당 121석·국민의당 38석·정의당 6석·무소속 6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야권의 협조 없이는 인준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여권은 야당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나라 안팎이 대단히 어렵고, 이 위중한 상황에서 잠시라도 국정공백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로 이어지게 된다"며 "김병준 신임 총리가 국회와 함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