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까지 가서 정부 비난 "자주국방 구호 부끄러운 2016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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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3일 네팔에 도착해 현지인들과 대화하고 있다.ⓒ트위터 캡쳐
자신을 돌아보겠다며 네팔로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을 맹비난했다. "국가 안보에는 무관심했던 문 전 대표가 네팔까지 가서 국론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욱 대변인은 25일 구두논평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같은 경제·안보 위기가 닥친 시기에 문 전 대표는 히말라야까지 가서 굳이 그런 발언을 하셔야 했는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지 대변인은 특히 "오늘이 다른 날도 아니고 6·25 전쟁 66주년인데 외국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비판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군은)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들고나왔다.
그는 6.25전쟁 66주년인 이날 "한국전 종전 후 지난 60여년간 외쳐온 자주국방의 구호가 부끄러운 2016년의 6.25"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또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을 회수하려던 것을 거론, "종전 후 6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군이 외쳐온 목표는 한결같이 자주국방이었다"며 "아직도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 비리의 천국, 이것이 지금도 자주국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현주소"라고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안보협의회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쯤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6·25를 맞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전 대표가 비서실장으로 지냈던 노무현 정부 당시, 참여정부는 북핵 옹호-NLL(북방한계선)포기 논란-김정일에 굴종적 자세 등의 각종 국가관 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의 자아성찰(自我省察)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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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얼마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두고 박원순 시장을 비호하다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엔 히말라야에서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문제를 들고 나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표가) 자주국방이라는 듣기 좋은 단어로 포장했지만 6.25 기념일을 앞두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위험천만한 태도다"며 "가뜩이나, 브렉시트로 우리의 경제가 격랑을 치고 있는 시점에, 히말라야에서 하시는 한가한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한미 양국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쯤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초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던 노무현 정부시절의 전망과는 달리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현재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를 향해 "먼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대한민국 안보실상을 정확히 알고 안보문제를 언급했어야 했다"며 "왜 문 전 대표가 운동권적 시각에 머물러 마치 북한정권 대변자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김 대변인은 "북한이 일으킨 비극들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열의 희생마저 모독하는 언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세계의 명산 히말라야에서 부디, 묵언수행으로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들일랑 다 버리고 나라를 위한 마음만 많이 가져 오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