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재미 본 세종시… "국회도 옮겨? 나라 망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0대 총선공약으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행되기 힘든 정책을 공약을 내걸고 충청권 표몰이용에 나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며 최종적으로는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정책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단장은 "현재 국회는 서울에 있는데 대부분의 행정부처는 세종시에 위치해 공직자들이 국회를 오가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며 "국회도 행정부의 효율적인 견제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세종시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과 정부부처와 국회의 업무 연계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올해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고 완전 이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 

앞서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김종인 대표와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이날 이용섭 단장이 김종인 대표와 논의를 하면서 정리됐다고 전하면서 세종시 이전 공약을 본격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공약에 정치권에서는 더민주가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를 내세우면서 충청권 표심을 얻었던 전략을 재탕하는 것이 아닌가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민주 일부 세력이 공천 탈락 후 더민주를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해찬 의원을 지원하려고 만든 공약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법과 관련한 세종시 논란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의원들 19대 국회 때, 국민세금 2천억대를 들여 호텔 수준의 새 의원회관을 지었다"며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선거 때 다가오니 충청표 얻으려고 국회를 옮기겠다? 심판을 넘어 천벌을 내려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김정은 붕괴 직전에 국회를 세종시로 빼내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정당은 물론, 새누리 포함 후보자들 전원 다 심판 낙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희재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더민주가) 대충 표나 얻자고 할 거 같은데 사안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내걸은 것"이라며 "행정부처와 국회가 내려가고 청와대만 서울에 남게 되는데 청와대까지 옮기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회 이전은 이원집정제와도 맥락이 닿아있다고 지적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원집정제로 간다면 청와대와 국회·정부부처가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며 "이원집정제를 추구하는 세력은 새누리당에도 수두룩하게 있어 총선 이후 파장이 커질 수 가 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대표는 이날 대전을 방문해 가진 '대전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됐을 때 가능한 공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소수당의 힘만으로는 아무 것도 못한다"며 "더민주가 의석을 다수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면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다수당 못 되면 못 하는 건가'는 질문에는 "다수당 됐을 때 실현가능한 공약"이라며 "여당 다수가 반대하기 떄문에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종인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미 좀 봤다'고 한 세종시 이슈를 또다시 활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수도 이전' 공약으로 충청권 표심을 공략해 큰 효과를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세종시 수도 이전 계획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기형적 행태로 수정돼 더 큰 부작용을 낳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호남과 충청권에서 더민주가 반발 여론에 부딪히자 내놓은 김종인 대표가 꺼낸 꼼수"라며 "세종시를 지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