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과 유언비어에 휘청이는 사회… 해법은?

 

바른사회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글회관에서 '괴담에 흔들리고, 거짓에 관대한 사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사회가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사건 등을 통해 괴담과 유언비어에 너무 취약하고 괴담의 유포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풍토를 점검하고자 열렸다.

특히 세월호 사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이 오히려 괴담과 유언비어의 유포자가 되는 등, 현재 언론환경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동욱 기자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속보경쟁에 몰입하는 요즘 언론 환경을 꼬집었다.

이동욱 기자는 세월호 사건 당일, 대부분의 방송사가 '단원고 학생들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속보로 내보낸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실을 전달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유언비어의 유포자가 됐다. 기자들이 조금만 사실을 확인했었다면 유가족에게 상처를 안기는 일도 혼란을 야기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세월호 사건은 인적재난에서 사회적재난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현재 언론계의 속보경쟁과 무책임한 보도행태가 유언비어 확산에 일조했고 온갖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마치 사실인양 자리잡으면서 전 사회적 재앙으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선정적인 인터넷 언론들의 위력이 커지면서, 기존의 언론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에 동조하면서 인터넷 언론들에 의해 생산된 뉴스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지배적 여론으로 공고해지고 기존 언론들이 이를 다시 받는 식으로 '세월호 사건'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사회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한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대중들은 어떠한 사건을 파악하는데  짧게 만들어진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어한다는 특성을 강조하며, 문화계가 이러한 대중의 특성과 잘 구성된 스토리텔링을 이용하여 유언비어를 대중들에게 사실로 각인시킨다고 밝혔다.

"유언비어는 문화예술을 통해 덧쓰이면 사실이 되고 역사가 된다"고 말한 남 교수는 일부 좌편향된 문화예술계가 문화적 힘을 이용해, 대중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욱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우리 사법체계가 유언비어나 괴담 유포에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현재로써는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퍼뜨렸을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거나 판례가 진실성에 대한 당사자의 믿음이 있으면 유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처벌의 공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허위사실로 인해 사회가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진영논리에 의해 공격받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순환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가 국론이 분열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지속적으로 치러 왔다"고 전했다.

사회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문화가 오늘날의 이런 사태를 야기한 것 같다"며, "언론사가 책임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유언비어에 대한 행정제재 및 민사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