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요격 사드체계‥한반도 배치 쟁점은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자산으로 한반도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를 설치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위한 배치지역을 두고 협의에 돌입한다.

◇탄도탄 잡는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요격체계는 무엇인가?
미국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사드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의 핵심 요소인 단·중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 본토외 미군, 동맹군, 인구밀집지역 및 핵심 시설을 방호하기 위해 설계됐다.

사드는 적(敵) 탄도탄의 최종 및 종말비행단계에서 대기권 내외 관계없이 사거리 200km 고도 150km내 탄도미사일을 요격(Anti-ballistic missile system)하고 파괴한다. 

사드는 직접타격(Hit to Kill) 방식으로 파괴할 수 있는 성능으로 대부분의 탄도미사일 핵탄두 요격에 효과적이며, 특히 대량살상무기(화학, 핵, 생물) 탑재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이 11회의 요격을 포함한 2005년 이래 13회의 시험에서 100%요격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사드를 이용한 다층방어(또는 중첩방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결국, 한반도가 MD의 중간지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MD는 미국으로 적국의 ICBM이 발사되면 1단계로 사정거리 5,000km인 GBI(지상 기반 외기권 방어, Ground-Based Interceptor) 미사일이 요격을 하고 2단계는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미사일, 3단계에서 사드 , 마지막 최종단계는 패트리엇(PAC-3)으로 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GBI는 2,000km 고도에서 SM-3 미사일은 70~500km 고도에서 288초 간 요격이 가능하고  이후 사드는 40~150km 고도에서 45초 , PAC-3는 10초 간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드 1포대는 4개의 주요 부품으로 구성된다. ▲발사대는 모두 6대로 트럭탑재돼 기동성과 탄체 보관가능해 발사하며 재장전에 30분이 걸린다.  ▲1개 발사대당 8개의 요격 미사일 장전된다. ▲레이시온이 제작한 AN/TPY-2로 불리는 X밴드 레이더가 탐지, 추적 및 식별하고 발사대에 업데이트된 추적데이터 제공한다. ▲화력통제 시스템은 통신·데이터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사드를 외부에서 지휘통제를 한다.

◇사드체계, 현재 5개 포대 생산·배치‥한반도 배치용은 5번 또는 6번 포대
지난 2008년 사드 첫 2개의 포대가 텍사스주 포트블리스(Fort Bliss)에 전개됐다. 현재 미 본토외 배치된 사드 체계는 괌 기지가 유일하다.

미 육군은 당초 도입 예정된 7개 사드 포대 중 5번 포대를 지난해 말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때문에 당장 한반도 배치된다면 5번 포대가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6번째 포대는 제작중이다. 미국외 아랍 에미리트(UAE)가 2011년 사드체계 도입키로한 최초의 국가로 기록됐다. 최근에 오만도 도입 계약을 맺었다.

사드 1개 포대(요격 미사일 48발 포함)의 획득 비용은 2014년도 미국 회계년도 기준으로 약 1조 원 내외이며 예비용 탄까지 하면 1조 5,000억 원 수준이다.
48발의 미사일을 1발당 110억원으로 계산한다면 사드 1개 포대 구축에 드는 비용 1조원 중 약 5280억 원이 미사일 확보에, 나머지 절반 가량이 레이더와 화력통제시스템 등에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 지역은 어디?‥美, 경기 평택 '강력희망'
사드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관련 규정에 기초해 협의하고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제공하고 미 정부는 사드의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사드가 배치될 지역으로 거론된 곳은 대구 칠곡과 경기도 평택이다.
미군은 평택기지 배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은 무엇보다 미군과 관련 자산이 몰려있으며, 북한 탄도탄 공격에서 수도권 방어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결국, 미군은 평택에 사드를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7일 미군은 사드와 체계가 유사한 PAC-3를 미 본토에서 공수해 오산에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해 사실상 사드 배치 '예행연습'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이 부대의 상급 부대인 제11방공포여단은 사드를 운용하는 부대다.
11방공포여단 예하에 PAC-3를 운용하는 4개 대대와 별도로 연대급의 사드 2개 포대를 운용한다.

한·미는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동실무단’ 첫 회의를 이번 주에 개최한다. 회의에서 미군은 사드의 평택 배치를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사드체계전용 AN/TPY-2 (X-밴드)레이더 위험성은?
AN/TPY-2 레이더는 X-밴드 방식으로 탐지거리가 1,000km(전진배치용)이다.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변환된 탐지거리 600km용 종말단계모드(TBR·Terminal-based Radar)로 운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설치 지역내 안전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이내만 조심해야 할 구간이고 그 밖은 안전구간"이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장관의 근거는 미군의 괌 사드 포대 환경영향평가결과보고서(2009년)기준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미육군교범(2012년)에는 사드 레이더 인근 3,600m까지 비인가자 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괌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안전거리는 100m지만, 미육군교범에 따르면 안전거리가 36,00m이다. 100m 이내에서 인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군도 이같은 위험을 염두해 고지대 즉, 강원도나 경북도에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어떤 지역이 선택 되어도 3,6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한반도 내 미군 전략무기 배치 용납못해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허용한 우리정부의 결정을 두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민감한 이유는 레이더 탐지거리가 중국본토까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닌 미군의 전략무기가 중국 코앞에 배치에 기여한 한국의 협조를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중국은 미군의 전략무기가 가까온 만큼,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을 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동남아시아 국가와 대립하는 남중국해 남사군도·시사군도, 일본과 대립하는 센카쿠열도, 그리고 한국과는 이어도 수역 갈등 등 얽히고 설킨 문제가 산적해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군의 전략무기 고정 배치는 '눈엣가시'일 수 밖에 없다.

◇사드, 사거리 3천km '무수단'까지만 가능‥'ICBM'은 요격 불가
이번에 발사된 북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13,000km에 달할 것이라는 평가 되면서 북한이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예상된다.
핵탄두의 소형화가 병행되고 재 진입 기술을 첨가 된다면 ICBM(대륙간 탄도탄)이 되는 셈이다.

때문에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촉발 시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사드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사거리 5,000km의 ICBM을 요격 할 수 없다. 그 이하 준 중거리 탄도탄(MRBM)까지만 요격할 수 있다.

북한 노동미사일, 무수단, 대포동 1호 1,000∼2,500km로 알려져, 사드의 요격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