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차 민중총궐기' 집회로 규정..관련자 사법조치

경찰이 19일 오후 ‘소요문화제’라는 이름으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의 주된 목적과 진행내용, 참가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치구호가 적힌 플랜카드와 피켓, 유인물 등을 배포하고, 무대에서도 대부분 정치적 발언이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

특히, 행사 사회를 본 김정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이 “악기와 함성으로 이 자리를 다른 어떤 집회보다 더 뜨거운 집회로 만들려 한다”고 말한 사실도, 주최측이 스스로 ‘집회’를 인정한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애초, 투쟁본부는 지난 14일 서울광장과 서울역 광장에 3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며 남대문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재향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등 3개 단체가 같은 일시ㆍ장소에 먼저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투쟁본부는 ‘문화제’를 명목으로 지난 11일 서울시로부터 광화문 광장 사용을 승인받았다.

‘소요문화제’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한 것에 반발하는 의미로, 소리가 크게 나는 악기나 가재도구 등을 가져와 소음을 내는 형식의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화문 광장 ‘소요문화제’에 대해 경찰은 지난 17일 “이름이 문화제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현수막과 유인물 배포, 구호제창 등이 등장한다면 집회ㆍ시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순수한 문화제로 진행된다면, 교통관리 등 행사 안전확보 조치를 하겠지만, 차로 무단점거, 청와대 행진 등을 시도할 경우, 현장검거 등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69개 중대 5,400여명을 광화문 광장 인근에 배치했다.

집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경찰의 우려대로 민중총궐기 대회는 ‘문화제’라는 간판을 내 걸고, 온갖 반국가적ㆍ반정부적 발언이 난무했다.

심지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손 팻말과 함께, 국가 전복을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통합진보당 전 의원 이석기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도 등장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했다.

대회에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처형’, ‘지아비도 울고 갈 닭대가리 파쇼 독재’, ‘병신년(丙申年), 박근혜 퇴진하라’ 등의 반인격적이고, 원색적인 문구ㆍ구호도 등장해 대통령과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조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