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예비심사 내주 개시…험로예상

여야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예산안 예비 심사를 앞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야당의 발목잡기 행태로 인해 조속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는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일"이라며 "각 상임위별 2016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올해 예산안은 헌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 "존경받는 정치가(statesman)는 있어도 위대한 정치꾼(politician)은 없다"며 "일하는 국회, 일하는 의원의 본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지만 그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여야가 국정현안을 두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국정 역사교과서 채택 문제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행정부의 사안으로 새정치연합으로써는 입법으로 저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가운데, 관련 예산을 줄 수 없다며 버티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15일 "그간 박근혜 정부는 역사관련 기관장들을 모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갈아치우는 사전 정지 작업을 지난 1년간 해왔다"면서 "우리 역사 거꾸로 돌리는 어떠한 예산사업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야당은 세수 확대를 위한 재원을 법인세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종료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법인세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향해 "법인세를 건드릴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는 "주요 세목의 근본에 관해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밖에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야당이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고강도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 등에 있어 야당은 불법적 정치활동에 악용되는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때문에 여당에서는 분주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야당의 강경한 태도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특수 사용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각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처럼 야당이 민감한 문제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의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다 총선을 앞둔 시점의 마지막 예산정국이라는 특수성까지 겹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국민을 위한 내년도 예산책정이 자칫 정쟁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12년만에 예산을 '정시처리' 했다고 자화자찬했던 여야는 작년에 자신들이 새롭게 만든 전통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뼈 있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