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만원 박원순표 청년수당, 실체는 ‘세금 수당’

서울시가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청년활동수당’ 명목으로 5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영유아들을 위한 누리과정 사업을 놓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 정책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구상은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체는 ‘세금 수당’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청년복지플랜’은, 취업을 하지 못한 저소득 가구 청년 3천명을 선발해 6~8개월 간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확한 지원 액수와 선별기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년 초쯤 연구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청년 취업난 해결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년수당제’ 도입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백억원 정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다.

야당 지지성향 누리꾼들의 경우, 앞서 유사한 내용의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박원순 시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으나, 박 시장의 행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누리꾼들도 상당히 많다.

일부 누리꾼은 박원순 시장이 대권후보로서의 지지율 반등을 위해, 청년들을 ‘돈’으로 유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적 의견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내놓고 있다.
이재명 성남지장은 지난달 24일, ‘청년 배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재명 시장이 밝힌 ‘청년 배당’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19~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배당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청년 배당’ 정책은 발표와 동시에 거센 찬반논란을 초래했다.

야당 성향 지지자들은, “시민단체 출신 시장이 시정을 잘 이끌어 아낀 예산을, 청년들을 위해 쓰겠다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이재명 시장을 적극 두둔하고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공산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라며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논란을 의식했는지 서울시는, 특정 연령대의 시민 모두에게 금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세금 수당’이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의 ‘청년 수당제’ 구상에 대해, 경제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은, “매달 누구에게 5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목적에 맞게 지원하는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현금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전혁 전 의원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청년들의 교육비를 시가 대신 지급하는 형식이라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조전혁 전 의원은 “서울시 예산을 우선순위에 맞게 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형평성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