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 걷기에만 열심"


  • 서울시민의 흡연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6일 발표한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흡연율을 2014년 20.6%로 2010년 23.2%에 비해 2.6%p 감소했다.

    남성 흡연율은 2010년 43.5%에서 2014년 38.5%로 5.0%p 감소해, 여성보다 남성의 흡연율 감소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매일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2014년 기준 15.1개비를 기록하고 있으며, 1개월 내 금연계획률도 5년동안 10.9% 증가했다.

    반면, 최근 1년간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월간 음주율을 2010년 59.8%에서 2014년에는 60.3%로 1.7%p 소폭 증가했다.

    월간 음주율은 2011년 61.4%, 2012년 59.1%, 2013년 60.7%로 큰 변동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최근 1년간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소주 7잔 이상, 여성은 소주 5잔 이상을 주 3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비율은 고위험 음주율도 2010년 15.7%였던 것이 2014년에는 16.9%로 높아졌다.

    고위험 음주율도 월간 음주율과 같이 2011년 18.2%, 2012년 16.4%, 2013년 17.5%로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만 1,423가구 만 19세 이상 성인 2만 3,0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서울시의 이같은 통계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 정책이 결국은 증세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는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 한 갑당 2,000원의 세금을 올렸지만 눈에 띄는 체감적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결국 정부만 상반기에 1조 2,000억 원 이상으 세수를 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내년 금연사업 예산안은 올해보다 10% 이상 줄어든 1,315억 원에 못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