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vs 이종걸, 면전서 충돌! 선거논의 '제각각'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공개 회의 석상에서도 미묘한 엇박자를 지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런 새정치연합을 상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는 '빅딜' 대상이 아니라며, 강공을 퍼붓고 있다.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은연 중에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활용해, 대야(對野) 공세 지점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열린 새정치연합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선거제도에 관한 입장을 쏟아냈으나, 각자 강조한 지점은 상이했다.

문재인 대표가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개혁은 없다"며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지역주의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오픈프라이머리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논의하자"며 "특히 김무성 대표는 정개특위로 미루지 말고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뒤이은 일제사격의 방향과 탄착지점은 제각각이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대표의 '일괄 타결' 제안은 물론 김무성 대표의 '정개특위 논의' 답변도 높이 평가하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달 16일 정책조정회의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던 이석현 부의장은 "문재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한 것은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시원한 정치를 선물한 것"이라며 "김무성 대표가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화답한 것도 정치 발전을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모집경선 부정으로 자살 사태까지 있었는데, 이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주판알을 튕기면서는 혁신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제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라 성격이 달라 빅딜할 수 없다는 일부의 주장은 편협하다"며 "식물성인 인삼과 동물성인 녹용이 어우러져서 보약의 효과를 상승시키듯 두 제도를 동시에 채택해 정치 개혁의 효과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처럼 이석현 부의장이 오픈프라이머리 일괄 타결 제안과 화답에 방점을 찍은 반면, 다시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전병헌 최고위원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평가절하하며 석패율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국민공천제라고 명명하고 개혁의 결정판이라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석패율제를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야말로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는 것에 더하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진정한 혁신"이라고 추어올렸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서도 "석패율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결코 배치되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잘 파악해달라"며 "석패율제야말로 권역별 비례대표의 순위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제"라고 당부했다.

석패율제(惜敗率制)란 일본에서 시행 중인 선거 제도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며, 비례대표 순번을 차지한 여러 지역구 후보자 중 가장 아깝게 낙선(석패)한 후보부터 비례대표로 우선 구제한다.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는 반면, 지역구에서 유권자로부터 심판받은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부활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궁합이 맞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하지 않아도 석패율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

반면 문재인 대표와 이석현 국회부의장 사이에 발언했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논의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서는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해 문재인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상의 없이 '일괄 타결' 제안을 던진 것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표의 '일괄 타결' 제안이 있었던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심층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불만을 나타낸 데 이어, 정작 '심층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 문재인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는 불참했다.

또, 6일에도 취재진과 만나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제도라는 생각"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새누리당에서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같은 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별개의 제도임을 강조하며, 새정치연합을 향해 국민공천제 수용을 촉구하는 등 강공을 이어갔다.

김무성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계파정치 등 구태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그 어떤 것과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로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여야가 조속히 정개특위를 재개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노근 의원도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 제도이고 비례대표는 선거 제도로, 제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다르다"며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야당에서 엮어서 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끼워팔기이며 정치장사"라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