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핵협상 타결, 북한에겐 날벼락..이유가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한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쿠바 및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잇따라 복원하고, 중동과 아프카니스탄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이 안고 있는 국제현안 가운데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존재는 사실상 북한 리스크가 유일하다.

이런 국제관계의 변화는 대북 문제와 관련돼 한미간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견고해 질 수 있는 호기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대북정책에서의 한미공조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북문제에 있어 미·일·중·러 4국의 국제공조를 기대해 볼만 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올 가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형성된 국제 기류의 변화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돼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별개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압박과 제재 역시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현지시간으로 18일, “미국과 이란 핵협상 타결로 북한이 유엔의 지속적 제재를 받는 유일한 회원국이란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유엔은 현재 모두 세 개의 제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란 제재위원회, 북한 제재위원회, 알카에다 제재위원회가 그것이다.

이 중 알카에다 제재위원회는 국가가 아닌 집단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란·북한 제재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란 제재위원회는 미국과의 핵협상 타결로, 곧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제재위원회의 해체가 현실이 될 경우, 유엔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는 국가’는 유일하게 북한만 남게 된다.

연합뉴스는 19일 유엔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유엔의 이란 제재위원회가 조만간 해체 절차를 밝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소식통은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이란 핵협상 타결을 추인하는 새로운 이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이란 제재위원회는 적절한 시점부터 사실상 해체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는 핵 비확산 이슈를 다루기 위해 지난 2006년 유엔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유엔은 2009년부터 북한제재위워회 산하에 7명의 전문가 패널을 두었으며, 북핵 문제가 심화되면서 전문가 패널의 수를 8명을 늘렸다. 이들 패널들은 유엔본부에 상주하면서 북한 관련 제재 현안을 전담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유엔 소식통의 말을 빌려,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이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에도 변화를 줄 것이란 분석을 전했다.

미국 정부가 쿠바에 이어 이란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는 사실상 북한이 유일하다는 것이 유엔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 소식통은, 미국과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로, 북한은 미국은 물론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는 유일한 국가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6년부터 시작된 유엔의 북한 제재는 ‘무기 금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서 유엔은 결의 1718호에 의거해, 2006년 10월14일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