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물 건너간 북한인권법, 19대 통과 가능성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9일 기자와 통화에서 "야당 내부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진지하게 협의에 임하겠다며 패스트트랙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도 했다"며 "야당도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협의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우리 원내지도부가 공석이 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법 처리 논의가 다소 지연됐다"며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야당도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9월 국회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외통위 소속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도 "여야의 기본적인 의견 차이가 많이 좁혀지면서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본다"면서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늦어도 9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통과도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지만 일각에선 내년 총선이 다가올 수록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인권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 총선을 의식해 법안에 반대할 의원들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인권 개선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을 넘어 세계인의 보편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야당도 야당도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야당은 17대 국회부터 선거 때마다 북한인권법 처리에 합의하겠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3번 째로 허언을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19대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고, 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