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요구 40조원 돌파‥방위력개선비는 12.4% 증가

국방부는 40조 1,395억원 규모의 2016년 국방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방위력개선비를 지난해 대비 12.4%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1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6년 국방예산안을 공개하며, "2016년 국방예산안은 2015년 국방예산 37조 4,560억원 대비 7.2% 증가한 40조 1,39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국방예산 요구안이 4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는 각각 27조 7,641억원과 12조 3,75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0%와 12.4%가 증가했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 요구안은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 킬 체인(Kill-Chain) 전력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사업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등 핵심전력 강화을 강화해, 국방개혁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국방부의 2016년 예산요구안은 올해 9,298억원에서 6,397억 늘어난 1조 5,695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 요구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방부가 요구한 방위력개선비에는 32개 신규사업도 포함됐다. 32개의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은 1,654억 규모로,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소형전술차량, 신형화생방정찰차 등 양산에 대한 착수금 205억원, 장보고-Ⅲ Batch-Ⅱ, 울산급 Batch-Ⅲ,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2차), 2.75”유도로켓 등 양산 착수금 467억원, 고정형장거리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양산 착수금 55억 원 및 항공우주작전본부신축 10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대비태세 확립,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 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와 필수 정책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전력운영비 요구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군수품 상용화 확대와 유사 사업 통폐합,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과감한 삭감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전력운영비 요구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사병들이 받는 급여는 15% 증가해, 상병 기준 154,800원에서 178,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부모와 부모와 군부대, 자녀 간의 소통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대대급 이상 모든 부대가 연 2회의 부대개방행사를 실시하고, 격오지 부대에 풋살경기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는 등 병사들의 복지에 힘쓰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