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NO!" 박근혜 정부가 깡통 차는 법

또 다시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리는가?

최근 국제 유가(油價)가 바닥을 치자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에너지 자원개발 투자에 나섰다.

한정된 자원(資源)을 확보하는 방안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다.

아시아 내 경제 패권을 놓고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만 해도 공격적으로 시장을 알아보며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넋놓고 강 건너 불구경이다.
자원 최빈국(最貧國)으로 꼽히는 한국은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

자원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다른 국가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등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셰일가스(Shale Gas)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에 휘둘린 탓에 최상의 득(得)을 얻을 수 있었던 투자 적기를 놓쳐버렸다.

이제 유가는 다시 급등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84달러(3.5%) 오른 배럴당 53.98달러에 마감, 올 들어 가장 높은 가격 수준을 기록했다.

이란의 핵(核) 협상이 오는 6월 최종 타결돼도 실제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릴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유가 상승을 이끌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지역 공급 유가를 인상한 점도 유가 상승의 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내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미치는 물리적인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수준까지 상승할지 지레 짐작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땅 파면 기름 한 방울이라도 나오나?

최근 국내 정치권에선 외교(外交)의 '외'자, 자원(資源)의 '자'자도 모르는 이들의 깡통진보식 선동 발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부 좌파(左派) 정치인은 MB 정부 시절 있었던 특정 자원개발 실패 사례를 부풀리며 해외 투자를 죄악(罪惡)시 하고 있고, 혹자는 개발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해 해외 투자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여론 선동에 한창이다.

물론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부패(腐敗)와 비위(非違)가 있었다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일부 실패 사례를 왜곡하며 해외자원개발을 터부(Taboo)시 하는 것은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과연 좌파(左派)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전혀 필요 없을까?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에너지 자원의 86%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달리 선택권이 없다.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비싼 자원을 좀 더 싸게 들여오는 외교전(Lobby)을 펼 것인지, 아니면 해외 주요국들과의 개발 경쟁을 통해 우리만의 자원 시장을 확보할 것인지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시 투자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패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정 실패 사례를 갖고 해외자원개발 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특성을 균형있게 보지 못한다는 위험이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자원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DJ(김대중) 정부에서 2001년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자주개발률 목표를 2006년 3.2%에서 10년 뒤인 2016년 28%로 대폭 확대하고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했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이명박 정부 때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탐사에서 생산광구 인수, 인수합병(M&A) 등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이처럼 해외자원개발은 정권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에너지 시장 변화 등 당시 여건에 맞춰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정 발전시켜 왔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수익은 연차별로 회수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진행 중인 많은 사업들의 경우 아직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정하기에는 이르다.

자원안보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 무작정 해외자원개발 하지 말자고?

해외자원개발은 로또복권이 아니다.
투자하자마자 대박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 실패와 같은 특정 사례를 전체인 것 마냥 치부한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뿐이다.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에서 2억8,000배럴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발견하고, 아랍에미리트(UAE) 유전개발 사업에서 하루 생산 1만 배럴 원유 산출시험에 성공해 2017년부터 생산될 예정이라는 팩트는 간과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문제는 김대중(DJ)-노무현-이명박(MB) 과거 정권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사안이다. 특정 사례를 확대해 정치공세로 이용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방향은 향후 해외투자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다.

냉정하게 개발사업을 판단하고 과거의 실패 사례를 토대로 장기적 투자 가능성을 확대하는 논의를 선행하는 게 급선무다.

무작정 해외자원개발을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과 자원 개발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큰 우려가 쏟아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의 발언 내용이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쟁점들 상당 부분이 자원 개발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초래됐다."

김대형 박사는 최근 해외부정적 여론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며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현돈 인하대학교 교수는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으로 낮은 탐사 성공률, 유가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 탐사부터 생산까지 긴 기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그는 자원개발 사업이 관련 주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주목하고 정책 추진 및 성과 평가에 장기적 접근과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언제까지 야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해외자원개발을 뒷전으로 미뤄둘 것인가.

#. 박근혜 정부 두 손 놓고 있는 사이 中·日 싹쓸이

박근혜 정부가 2년 간 해외자원개발에 등을 돌린 사이 경쟁국들은 치열하게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벌어진 차이는 점점 확대돼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중국 국영 에너지기업이 해외 석유·가스 M&A에 투자한 금액은 4년간(2010∼2013년) 총 1,2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300억달러를 투자하면서 해외자원개발 시장을 사실상 싹쓸이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석유·가스를 포함한 전체 세계 자원시장에 총 533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신규투자 1억6,000만달러의 약 33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 역시 2030년까지 석유·가스 분야의 자주개발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통해 세계 시장에 자국 기업의 진출을 돕고 있다. 2011년 일본이 지출한 ODA 자금은 108억달러로 당시 우리나라의 13억달러보다 10배가량 많다.

후발주자인 인도와 전통적 자원강국인 미국도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분주하다. 인도의 경우 '에너지안보 종합전략 비전 2025'을 수립, 2025년까지 국내 석유 및 디젤유의 90%를 자력 공급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원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앞으로는 기초 산업에 필요한 자원마저도 중국에 종속(從屬)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깡통에 가까운 야당 정치인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청와대에 앉아 헛물만 켜는 비서진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마냥 답답하기만 하다.  

겉으로는 경제를 외치기 바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좌파세력의 여론 선동에 잔뜩 몸을 움추린 채 눈을 이리 저리 굴리기에 여념없는 모습이다.

해외자원개발을 선점하고 있는 강대국들은 하루 아침 사이에 노하우를 쌓았을까? 천부당만부당(千不當萬不當)이다.

수십년 간 실패를 분석하고 치열하게 발전 방향을 논의해 얻은 값비싼 결과다. 이 과정에서 들인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일 것이다. 

당장 손해를 봤다고 아예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지 말자? 도대체 공짜로 무엇을 얻겠다는 얘기일까.

자원 경쟁국들은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락하자 투자를 확대하는데 유독 우리는 자원 개발 예산을 절반 가까이 깎아버렸다.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무기력한 청와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한숨만 나온다.

언제까지 깡통진보 세력의 선동에 휘둘릴텐가.

이제는 정신차릴 때도 됐건만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