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부·여당 압박으로 이뤄진 금리인하, 근본 처방 아냐"
  • ▲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내린 1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내린 1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여야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땜질식 처방에 가계부채와 전세값 폭등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사상 최초로 1%대가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현재 세계 환율전쟁 속에서 울산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환율과 직결되는 기준금리가 1.75%로 인하됐다"고 반겼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전 세계가 환율전쟁에 들어가있어 환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금리 인하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금리인하는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결단을 내린 만큼 경제회복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미약한 경제회복세를 강화시키고 저물가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가계부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압박으로 이뤄진 한은의 금리인하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금리인하 압박은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전월세 폭등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땜방식 조치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혹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나아가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을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을 올려 내수를 살리는 소득주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3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0.25%p 낮춰 1.75%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