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확실하게 예측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 바로 인구이다.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우려는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마치 남의 일 처럼 손을 놓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넘겨버리는 듯 해서 조바심을 나게 한다.

    출산율 급감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비명소리가 나겠지만, 아마도 그중 가장 시급한 분야는 군대문제가 아닌가 싶다.

    최근 몇 년동안 우리나라의 신생아 숫자는 40만명대에 머물러있다. 한때 이 숫자가 90만명을 기록한 때도 있었으니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신생아 숫자가 줄어들면 군대에 입대할 젊은이들이 부족해진다.  지난 2002년 신생아 숫자는 49만2,000명이었다. 이 숫자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어서 2012년 신생아 숫자는 48만4,000명을 기록했다.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신생아 숫자는 43만명 수준으로 더욱 줄었다.
     
    2002년 생이 군대를 가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0년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태어난 49만2,000명 중 절반인 24만6,000명이 남자라고 계산하고, 현재의 군복무기간 22개월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신체검사 탈락이나 기타 사정으로 군입대 못하는 남자를 빼면 50만명을 채우기가 어렵다.

     2012년 현재 현역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ㆍ해군 23개월ㆍ공군 24개월, 공익근무요원 24개월이다.
    결국 현재의 출산율이 당분간 이어질텐데 과연 대한민국 군대는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 있을까?
    현재의 시스템에서 대답은 너무나 딱 떨어진다. 매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여자도 군대에 가야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는 직업군인숫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어느 하나 쉬운 결정이 아닐 뿐 더러, 예산이 수반되는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인구문제는 탄력성이 거의 없어서 이 문제를 회피해갈 방안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불과 4,5년 안으로 닥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대책이 되었건 큰 변화가 올 것이 분명하므로, 지금부터 사회적인 논의에 부쳐야 한다.
    국방부가 어느날 갑자기 여자도 군대를 가게 하겠다고 발표하거나, 아니면 직업군대 숫자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다면 여론이 어떻게 들끓을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수없는 논의의 기회를 만들고,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애드벌룬을 띄워서 국민의 의사를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공론화해서 더 큰 혼란과 예상되는 불만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