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마련위해 별도 협의체 구성..올 상반기쯤 자체안 마련
  •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6일 오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당정 회의를 갖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6일 오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 당정 회의를 갖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초의 취지대로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저소득층 보험료를 내리는 방향으로 개편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건보료 백지화 논란은, 재산이 많은 고소득자는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은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특히 정부가 일부 고소득층의 부담을 우려해 백지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불만은 확대됐고, 급기야 여당에서조차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결국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키로 방향을 정하면서 건보료 개편 추진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새누리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듣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상식적으로 불합리해 신속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선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대안 마련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자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건강보험료 개편 방안과 관련,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 개선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개선안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연말 정산에 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혼란 등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질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과 관련해선 실제 부담 능력보다는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돼있거나 봉급 이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회의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이명수 보건복지위 간사 등 보건복지 위원,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장옥주 차관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되 재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지난 1월 건보료 부과체계에 혼선이 좀 있어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한다"며 "연말정산 파동이 있고 난 다음에 건보료도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보험료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파 세모녀 사례에서 보듯이 소득이 없는 빈곤층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 무임승차하기 위해 이상한 형태로 신분을 갖고 가 보험료를 적게 내는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46만명 정도의 고소득 직장인과 종합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을 늘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지역가입자들 602만명 가량의 건보료 부담을 줄게 된다.
 
또 '최저 보험료 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의 월 건보료는 월 5만140원에서 1만6,480원으로 3분의 1 수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