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전쟁 눈 앞에서, 국회는 '깜깜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관련법 통과를 저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는 법"이라며 법안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어, 야당이 국가 안보를 무시한 채 여전히 국정원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최근 해커들은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국회-기업-국민 모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방어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이 2013년 3월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서상기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 발전소에 사이버 테러가 발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핵 공격에 버금가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관련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서상기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야당의 대안 없는 반대로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세 건의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북한의 위협이 거듭되는데도 정보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현실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비대위원은 "적극적이고 철저한 위기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당국은 이참에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 통과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대변인 역시 "국정원 댓글 사태 등에서 보듯 국정원이 주어진 권한과 능력을 엉뚱한 곳에 쓰며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에 생긴 '안보공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맹비난했다.

 

야당의 이런 행태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위협이 실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당장 민-관-군이 협력해 대응체계를 마련해도 모자를 판에 국가기관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발언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 직후 취재진에 "국정원의 권한이 너무 강해진다고 하면 컨트롤 타워를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일단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박대출 대변인 역시 "사이버 테러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북한과 10대 1 수준으로 돼있는 열악한 사이버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이버 전력 강화는 이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