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토화' 되서야 미군 반격한다

우리군 기계화 부대와 미 2사단 기계부대가 전시에 함께 편성되는 이른바 ‘연합사단’ 모호한 창설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4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술적 수준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연합사단'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에)미 2사단은 그대로 있고 한국군 참모와 여단급 부대를 같이 편성해 연합사단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이다”라며 “연합사단장은 2사단장이 겸하고 평시에 연합참모부를 운영하고 전시에 한미 연합 사단을 만들어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연합사단은 전시에 육군8사단의 기계화 여단과 2사단의 제1전투기갑여단이 혼성구성한다는 개념이다. 미 2사단의 기갑여단은 M1A2 전차와 M2A3 전투장갑차 등으로 무장했다.

그러나 연합사단은 2016년 미 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면 ‘어정쩡한’ 이상한 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시작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국의 자동 참전 조항이 없지만 미군이 직접 공격을 받는다면 미 의회의 승인 없이 90일까지 작전을 할 수 있다. 

현재 미 2사단은 전시에 북한군이 반드시 지나야할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 자동 개입(인계철선)하는 근거가 돼왔다. 미 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더 이상 인계철선 역할을 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평택기지 이전이후에는 미 2사단이 한국군과 결합하는 연합사단을 편성하더라도 미군의 자동개입 명분은 빠지게 된다.

북한이 남침을 해온다는 가정을 하면, 개전초기 수도권이 초토화가 된 이후가 되서야 미군이 지휘하는 연합사단을 편성해 반격하겠다는 개념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이같은 연합사단의 창설목적으로 전략·전술적 역할보다는 각종 전쟁 지역으로 차출 되면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주한미군 병력 대신 한국군이 이를 대신한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국방부 측은 연합사단은 전시에만 가동되는 편성사단이라는 점을 강조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창설 목적은 밝히지 않고 부가적인 내용만 설명한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사단창설과 관련해 “한미연합사는 전략적 수준에서 연합체제가 있으나 전술적 수준에서도 연합방위력을 갖추는 것이 좋은 측면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 “한국군은 한반도 지형과 언어에 익숙하다”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고 평시에 미군과 한국군이 훈련하면 상호운용성 등을 발전시킬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연합사단의 구상은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면 본토에서 증원군이 올때까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