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극한 투쟁병 또 도져...국정감사 보이콧 시사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연계한데 이어 26일부터 시작될 1차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세월호 피해 학생 대입지원 특별법과 국정감사법 개정안의 처리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박범계 대변인은 "국감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26일부터 시작되는 1차 국감은 가능하지만, (그 때까지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으면) 1차 국정감사를 실시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중단된 가운데, 국정감사마저 야당의 보이콧으로 좌초될 경우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분리 국감과 특례입학 법안은 야당이 강력히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며 "우리 (새누리)당이 원하는 사안을 보이콧한다면 협상이라도 해볼텐데, 스스로 요구했던 사안을 볼모로 잡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어 "1차 국정감사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국감을 포기하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정기국회로 이월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하며 "앞뒤가 맞지 않아 야당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18일 오전 8시부터 비공개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에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17일 심야 여야 원내대표간 비밀 접촉설'이 사실인지 물었지만 박 위원장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대변인도 "어제(17일) 여야 원내대표간 만남은 없었다"며 "지금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할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간 만남은 17일에 이어 18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한정애 대변인은 "물밑교섭이 진행 중인 정책위의장간 협상에서 진전이 있어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절차로 보면 먼저 여야 정책위의장간 협상에서 쟁점 사항에 관한 접근을 이룬 뒤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고, 여야 의원총회에서 이를 각각 추인하면 국회 본회의가 개회되는 순서를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쟁점 사항에 관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본회의 개회는 물론 원내대표간 회동조차 언제 열리게 될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박범계 대변인은 "(여야 정책위의장간 협상에서) 입장에 접근을 봤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야 원내대표의 주례 회동이 언제 열리게 될지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경제를 포기하는 태도는 안 된다"며 "민생·경제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새정치연합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대답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 문제 연계보다 더 강경한 국정감사 보이콧 가능성 시사로 돌아왔다. 정책위의장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벼랑끝 전술'까지 더해져 교착 상태의 정국은 해법을 찾을 수 없는 난국으로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