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 軍 '안이함'이 불러온 결과

최근 육군의 22사단 GOP 총기사고와 28사단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등 군에서 가혹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로 군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 당국은 일단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유사한 대책을 내놓았고, 가해자와 지휘관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왔다.

당시 징계를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연대장은 직위해제 및 견책, 대대장은 직위해제와 정직 3개월, 이외에 인원 대부분은 견책 또는 근신, 감봉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군 당국의 재발 방지 약속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받는 이유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해당 부대 병력 관리가 부실했다고 인정했다.4일 한민구 장관은 대국민 사과에서 "(윤 일병이 사망하는)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우리 군은 이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윤 일병의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 행위가 장기간 자행되고 의무반 책임자인 하사관이 가혹 행위에 가담하거나 묵인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릴수 있는 고충처리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결국, 군 당국의 안이함이 비극을 초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군의 안이함은 보고체계에서도 나타났다. 3군 사령관과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육군은 지난 4월 초 합동 조사 직후 윤 상병의 몸이 시퍼렇게 멍이 든 상태였으며, 부대 내에서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확인했다. 그러나 한민구 장관과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1일 군 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군 당국의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휘 계통을 통해 제대로 보고됐는지, 쉬쉬하고 덮으려 한 건 아닌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건 발생시점이 4월 7일(윤 일병 사망일)인데 국방부는 4월 9일 단순폭행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했다.7월31일 시민단체의 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뒤늦게서야 한민구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민·관·군이 참여하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