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함 SM-3미사일 필수, 해군병력제한 “말도 안돼”
  •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3월 26일 오전 2시 무렵,
    북한은 국제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핵 탑재]가 가능한 노동 미사일 발사한 걸까.
    이날은 4년전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핵보유]와 [유엔안보리무력화]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인균> 대표는 만나자마자 북한이 기습적으로 발사한 
    <노동 1호> 미사일 발사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한미일6자회담 재개가 추진되고 있다. 
    회담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북한은 강력한 도발행위를 통해 6자회담을 이끌어
    자신들의 원하는 목적[핵보유]와
    [국제제재(유엔안보리무력화)]를 끌어 내려는 심산이다”

    천안함 이후 정부는 [대잠전력]을 중심으로
    각종 첨단 장비를 도입하며
    해군력에 집중 투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구해낼 전략은 가동되지 않고 있다.  

    국가전체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하다.
    이에 적합한 것이 이지스 함에서 발사되는
    <SM-3> 요격 미사일인데

    국방부는 이를 알고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SM-3> 미사일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고성능 요격무기다.
    최신형인 블록 ⅡA의 경우 사정거리 1,500km, 요격 고도는 500km에 이른다.

    미사일 1발 가격이 150억 원에 달한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에 장착할 경우
    함정 개조비용 8,000억 원을 포함, 2조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그는 박근혜 정부가
    국방개혁법에 따라 해군병력이 4만 1,000명으로
    제한된 것에 대해 [배는 커지는데 인력은 그대로]라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배를 작게 만들면 안되냐]하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과 주변국 무력에 대응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육군과 공군은 일절 지원하지 않는다. 

    육군은 <11만명 줄어드는 우리가 더 답답하다>는 입장이고
    공군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전면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천안함 폭침사건이 4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수의지가 옅어질 수 밖에 없지만,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친다. 

    반드시 응징보복(대응책)을
    대통령부터 이등병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인균> 대표는 현재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해군 발전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인터뷰=엄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