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통진당에 또 혈세 28억 준다고?

[정당해산심판]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통진당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28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혈세(血稅)를 통해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이 올해 1분기에 지급받은
국고보조금만 6억9,970만여원.

2011년 12월 통진당 창당 이후,
지금까지 지급된 정당 국고보조금은 114억원 이상.
 
기탁금 19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34억원이 넘는 국고가 통진당에 투입됐다.

여기에 6.4 지방선거 선거보조금까지 합하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통진당은
무려 162억원 이상의 세금을 지원받게 된다.

과연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될까? 

“약 6억8,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진보당에 지급될 경우,
대한민국 체제 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그 돈이 사용돼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법무부,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中 

특히 통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고
기초의원 후보자 한 명만 공천해도,
28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당해산 이외에는
통진당에 대한 국고 지원을 막을 길이 없다.

이미 나간 국고보조금 환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가 만들어 놓은 정치자금법 기준 자체가 그렇다.

<정치자금법>

- 제27조 보조금의 배분
①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②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 제30조 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통진당의 주요 관계자들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지만,
국고보조금 지원에는 제한이 없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전이라도,
통진당 문제에 대해 신속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민주당에 호소하는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

[야권연대]라는 명목 하에
통진당을 국회에 진출시킨 장본인인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에 반대하며,
여전히 통진당을 비호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정당해산 시 창당 때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들이 낸 피같은 세금이
통진당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뜯어고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천해야 할 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구분할 필요도 없다.

아직 상식이 무너진 국회가 아니라면,
여당과 제1야당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