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 배당 놓고 다양한 해석 나와 검찰 항명 파동 주역, 최재경 검사장 재기 발판 관측도

  • 총 사업비가 2조원을 넘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국내 대형건설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사를 맡은 인천지방검찰청이 해당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하면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건설사들이 수사방향과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의 수사 강도가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최재경 인천지검장의 심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검장 승진에서 밀린 최재경 검사장이 이번 사건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그것이다.

    최 검사장이 대기업 수사에 강점을 가진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분석은 설득력이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일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21개 건설업체에 모두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15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들은 2001년 인천시 도시철도본부가 발주한 인천지하철 2호선 15개 공사구간 중 한 곳을 제외한 14곳에 대해 미리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공사는 인천대공원과 서구 오류동을 있는 총 연장 29.3km 규모로, 사업비는 2조1,600억원이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대우건설 160억3,200만원 △현대건설 140억7,400만원 △현대산업개발 140억2,700만원
    △SK건설 127억7,300만원 △GS건설 120억3,900만원 △포스코건설 95억8,100만원
    △태영건설 95억1,900만원 △한양 92억8,800만원 △롯데건설 75억8,400만원
    △대림산업 68억2,700만원 △삼성물산 59억4,500만원 △코오롱글로벌 25억3,400만원
    △대보건설 25억2,200만원 △흥화 17억6,700만원 △서희건설 15억7,800만원
    △고려개발 13억7,100만원 △두산건설 12억7,000만원 △신동아건설 11억7,800만원
    △금호산업 8억4,400만원 △쌍용건설 7억8,900만원 △진흥기업 7억4,3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공구별로 낙찰 예정기업을 미리 정하고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해, 낙찰가액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들러리를 선 업체들은 일부러 품질이 낮은 설계도를 제출해 낙찰 예정기업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낙찰금액은 예산 대비 97.56%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8개 대형건설사는 물론,
    들러리를 선 6개 소형건설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공정위가 고발한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5곳이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낙찰업체와 입찰을 도운 들러리 건설사 사이에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와 건설사 대표이사가 입찰 담합을 직접 지시했는지에 모아져 있다.

    검찰은 대형 및 중견업체의 낙찰을 돕기 위해 들러리를 선 소형건설사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담합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공정위가 고발한 15개 건설사의 입찰업무 담당 전현직 임원급 관계자들을 불러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업체별 범행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미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업체별 범행가담 정도와 방식 등에 대한 조사가 상당부분 이뤄져 검찰의 수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최재경 인천지검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재경 검사장은 2012년 말 당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중수부 존폐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부장검사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언론 대처 방법 등을 알려줘 감찰을 받기도 했다.

    특히 그는 감찰지시에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이른바 검란(檢亂) 파동의 중심에 섰다.
    검란 파동은 결국 한상대 전 총장의 사퇴로 마무리됐다.

    최 검사장은 이후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냈으나,
    한상대 전 총장은 퇴임 직전 이를 반려했다.

    최 검사장은 이후 전주·대구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인천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