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간 민주당, 표류하는 국정조사

길거리로 도망간 민주당 때문에
상반기 정치권 최대 이슈였던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표류하고 있다.

4일 현재 기준으로
이제 남은 국정조사 기간은 11일.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회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이번 국정조사는 사실상 좌초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간 표면적 이유는
증인채택 문제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새누리당이 보장하라는 주장을 끝까지 고수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나 명분상으로
야권의 주장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상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미 민주당은 여론조사 등에서
지지율 10%대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청 광장과 청계천 광장에서 벌이는 반정부 시위가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국정조사까지 표류한다면
김한길 대표를 앞세워 가까스로 봉합한  당 결속력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주말을
국정조사 재개를 위한 마지막 협상고비로 보고 있다.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 증인출석을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5일부터는 증인 채택 문제를 해결해야
국정조사를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미 물밑접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에서는 마음 급한 민주당이
각종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두 의원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우원식 최고위원과 홍영표 의원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맞교환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민주당이 핵심 증인으로 요구하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동의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20시간에 가까운 검찰 조사에서도 입을 열지 않은 사람들에게
5분에 불과한 청문회 질의 응답 시간에
어떠한 답을 받아낸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류가 많다.

사실상 민주당이
두 사람을 증인석에 세워두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또다시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번 물밑 협상에서
여야가 서로 크게 양보하지 않는 한
국정원 국정조사는 [부실 국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