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거짓말, 검찰 칼 빼드나? 문재인-권양숙 1순위

노무현-김정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으로 결론나면서
향후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벌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왕권 독재 시절인 조선시대에도 불가능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 수사 불가피론을 펴고 있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사건 개요는 이렇다.

1.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0월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노무현-김정일 대화가 녹음된 음원으로
1차 대화록을 만들었다.

하나는 국정원이 보관했고
다른 하나는 청와대로 보냈다.

2.
하지만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12월
청와대는 국정원에
"정상회담록을 1급 비밀(공공기록물)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여기서 생산된 것이
지난 6월 국회에서 공개된 2차 생산된 대화록이다.

국정원은
당시 보관 중이던 1차 생산분을 파기하고
보완을 거쳐 2차 생산분을 2부 만들었다.

2차 생산분 역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각각 한부씩 보관했다.

3.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왔을 당시
1차 2차 대화록 모두 찾을 수 없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문건은 국정원에 보관 중인 2차 생산분.

참여정부는 이 문건을 [1급 비밀]로 지정했지만,
MB 정부 때인 2008년 3월 [2급 비밀]로 재지정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건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4.
이후 18대 대선이 진행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문제가 됐고,
여러차례 진통을 겪은 뒤
최근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 문건을 공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대화록 생산분은 총 4권이다.

1차 대화록 국정원 보관용은 파기됐다.

2차 대화록 국정원 보관용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공개됐다.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 생산된 대화록 중 청와대 보관용의 자취다.

1차 대화록과 2차 대화록 모두 청와대에서는 찾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청와대 서버를 통째로 봉하마을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조사를 통해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는 국가기록원에서조차
1.2차 대화록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청와대가 해당 문서를 삭제하거나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결론이 유추 가능해졌다.

실제로 참여정부에서 사용한
문서기록시스팀인 이지원(E-지원)은
노무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
삭제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회의록 작성 책임자였던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동아일보>가 23일자로 보도했다.

결국 국가의 중요한 사료의 원본이 유실됨에 따라
이제는 검찰이 수사에 나설 명분이 생긴 셈이다.

검찰 수사 1순위는 문재인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가장 먼저 소환될 가능성인 높은 인물은
문재인 의원이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공개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대통령기록관의) 기록 열람 결과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

  - 지난달 30일 문재인 의원

새누리당마저 주저했던 대화록 공개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은
문재인 의원이었다.

때문에 국가기록원 대화록 실종 사태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순위는 권양숙 여사, 봉하마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을 수 없었던 대화록을 찾기 위해서는
검찰의 봉하마을 사저 압수수색도 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실종된 대화록 문건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검찰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 기록물을 삭제했다고 진술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다.

[사진=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