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韓中 20년 미래' 만들고 돌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베이징부터 시작한
나흘 간의 방중 일정을 30일 시안에서 마무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올해 초 나란히
새 닻을 올린 양국 새 정부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한중정상회담에서 가장 크게 기대했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에 대해
중국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과 수년 간 진전이 없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내게 된 점도 큰 성과다.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 측으로부터 진전된 입장 표명은 이끌어 냈지만
[북핵불용]과 같은 표현은 나오지 않아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 심신지려…한중 20년 미래 그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빈 방문에 걸맞게
중국 측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라오펑요우(老朋友, 오랜친구)]로 부르며
국빈만찬을 인민대회당에서 최대규모 연회장인 금색대청에서 열고
이튿날 이례적으로 특별 오찬까지 함께한 것 등을 놓고,
중국 외교가에서도 [파격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달리
취임 직후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면서
중국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시진핑> 주석과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이어온 덕분에
상호 신뢰가 탄탄하게 다져진 결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흘간의 방중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방중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이번 방중에서 양국은 정상회담 이후 정부간 협정 1건과
기관 간 약정 7건 등 역대 우리 정상의 방중 외교 사상 최대인
8건의 합의서가 서명됐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데다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거론하면서
양국 실무자에게 방향성 있는 지침을 내려
향후 협상에서 좀 더 빠른 속도의 진전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통상, 금융 등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하다.

◇ [북핵불용] 기명 안돼 아쉬움

<박근혜> 대통령은 방중 첫날부터 중국 정치서열 1~3위를
모두 만나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이 그들이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낙관적으로 본다(樂觀其成). 한국이 이를 잘 추진함으로써
남북문제의 해결을 기하고 한중간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구현해 나가는데
중국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방미에 이어 중국에서도
자신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중 협조의 밑거름을 확보했다.

북한 비핵화 부분에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끌어 내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했는데
[유관 핵무기]가 북핵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기 때문이다.

다만 성명에 애초 우리 정부의 목표였던
[북핵불용]을 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