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식 [혁신학교], 이래도 찬성하겠습니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만든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수준이 일반학교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수준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뉴데일리>가
<서울형 혁신학교>의 지난 2년간(2011~2012년)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본지 분석 결과,
<서울형 혁신학교>는 과목별 학업성취도는 물론이고,
전체 평균값에 있어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학력수준이 떨어졌다.

무엇보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연 평균 1억4,000만원의 파격적인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예산 집행내역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2011년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된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61곳을 대상으로,
학교정보 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했다.

곽 전 교육감이 추진한 <서울형 혁신학교>는,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앞세워 2011년 상반기 23개 학교가 처음 지정을 받았다.

이후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후보사후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돼 직을 잃은
지난해 하반기까지 61곳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초등학교 5곳, 중학교 1곳이 새로 지정을 받아,
현재 <서울형 혁신학교>는 모두 67곳이 운영 중에 있다.

이 가운데 본지는
지난해까지 [혁신학교] 지정을 받은
초등학교 30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10곳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대상으로 정했다.

[편집주 주]

<학업성취도 평가>의 실체
학습부진아를 구제하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초등 6학년, 중학 3학년, 고교 2학년 학생 172만여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매년 치러지고 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는 직업기초능력평가 실시로 지난해부터 제외).

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며 매년 6월말 시행된다.

평가 과목은 초등 6학년과 고교 2학년은 3개(국어, 수학, 영어),
중학 3학년은 5개(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응시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의
세 그룹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보통학력이상]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성취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한 학력 수준을 말한다.
[기초학력]은 학생의 성취수준이 20~50%미만에 해당한다.

[기초학력미달]은
해당 학생의 학력수준이 학년별 교육과정 성취목표의 20% 미만인 경우를 뜻한다.

[기초학력미달]은 해당 학생이
평가 시험 교과목의 20%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며,
사실상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학력수준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구제]에 있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 취지다.

실제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제도 본래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까지 평가결과를 보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4년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 해를 기준으로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2008년 첫 시행 당시에 비해 1/3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대로 [보통학력] 비율은 같은 기간 65.0%에서 79.3%로 크게 높아졌다.

대도시와 읍면지역간 학력격차와
서울의 강남과 강북간 격차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모 및 조손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의 [기초학력미달] 비율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개선이 이뤄졌지만
이른바 [진보(깡통진보) 교육감] 지역의 학력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며 반대하는 <전교조>는
제도 시행 자체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자칭 [교육노동자]들은
이 시험이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시키는 [줄 세우기]의 한 방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본지의 분석결과
[서울형 혁신학교]의 평균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같은 기간 서울 전체의 평균값 보다 높았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서울형 혁신학교>는
다른 일반학교와 비교할 때, [학력 퇴행] 현상을 보여줬다.

중3 평가 분석 결과에서는
[혁신학교]의 미달비율 감소폭이 일반학교에 비해 더 높았으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교 2학년의 경우,
[혁신학교의 기초학력미달]은 [–0.4]를 기록한 반면,
일반학교에서는 [+0.2]를 기록해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감소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더 높아져
학력이 [퇴행]했음을 말하며,
플러스(+) 지표는
전년도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중이 줄어들어
학력부진이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학교급별, 과목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 역시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 부진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부진은 심각하다.

심지어 지난해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형 혁신고등학교>의 <수학>과목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10%를 넘어섰다.

이 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개별 학교들의 과목별 증감] 비율이다.

본지는
전체 <서울형 혁신학교>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2곳씩의 [2년간 과목별 증감]비율을 조사했다.

[개별 혁신학교의 과목별 증감비율]은
전체 평균이 보여주지 못하는 구체적 현실을 보여준다.

아래 분석 결과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학교당 평균 1억원이 넘는 특혜 수준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오히려 학력은 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파격적인 예산을 지원받고도 학력이 뒷걸음 치고 있는 현실은,
지역적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혁신학교]의 학력이 일반학교에 비해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깡통진보] 교육계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서울형 혁신중학교>의 학력 퇴행은
초등학교에 비해 그 편차가 더 두드러진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혁신학교]의 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아래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런 분석결과는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쟁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룬다.

[학력] 역시 경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실이다.

심지어, 전체주의 사회인 북한에서조차 [학력]은 경쟁의 대상이다.
오히려 북한의 학력차별과 편차는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깡통진보] 교육감과 <전교조>,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학력]에 대해서까지 평등의 개념을 적용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궤변]이다.

곽 전 교육감의 유지를 받들어
[혁신학교]를 확대하려는 이들은,
머릿수를 앞세워 서울시교육청을 몰아붙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서울형 혁신학교>의 공통적 현상인
[학력퇴행]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퇴행]을 외면하면서,
[학부모들이 원하니 혁신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식의 왜곡된 여론몰이는,
어린학생들의 인생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선전선동이다.

나아가,
심각한 [학력퇴행]의 문제를 방치한 채,
섣불리 <혁신학교 지원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서울시의회의 움직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시교육청은 앞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혁신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놓은 상태다.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혁신학교 지원조례> 통과를 밀어붙이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

KEDI의 연구결과를 보고 조례를 처리해도 늦지 않다.
교육의 근간, 교육의 본질은 순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