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제의에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지켜야.."진핑과 北, 핵포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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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긴장 국면을 벗어나 남북 간 대화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화해모드가 조성되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북한이 비핵화 등을 선택해 남북 간 신뢰가 쌓이면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새 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이다.  

     

    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번 한·미 정상회담 때 오바마 대통령과도 의견을 같이 했고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과도 이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이날 주한 미군을 포함한 전국 주요 지휘관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책임 있는 변화를 요구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핵무기 포기 등
    [올바른 선택]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대화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의 뜻으로 해석된다. 

    전일 북한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북한이 우리 측에 대화를 제의한 시점을 두고 
    한-미-중 간의 비핵화 제재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제스쳐가 아니냐는 우려인 셈이다.

    특히 이 시점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때인데다,
    박 대통령 또한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친밀감이 예전만 못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해주던 
    중국과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 및 한국 정상의 만남이 잇따르자
    보여주기식 [액션]을 취함으로써 정상회담 자리에서 강도 높은 수준의
    합의 및 결의안 등이 채택되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한반도 안보상황이
    핵심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대화제의를 위한
    택일을 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박 대통령이 이날 중국 시 주석과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점도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하라는 경고에 해당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설명, 미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뒤 적극적인 지지를 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접근방식이 나와 매우 유사해 공감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을 것이고 대응할 것이지만
    북한이 (올바른) 다른 길로 나아가는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는 열려 있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