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美워싱턴에서 北핵위협 대응방안 등 논의

  • 한미 국방부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美워싱턴에서 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는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_는 2011년 10월 제43차 SCM에서 SPI, SAWG, EDPC 등 기존의 협의체를 조정‧통합하기 위해 신설한 협의체다.

    KIDD회의는 KIDD 고위급 회의,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 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된다.



  •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국방부의 임관빈 정책실장과 美국방부 제임스 밀러 정책차관,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 브래드 로버츠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등이 참석해 위원회별로 북한 핵실험 등 다양한 현안 과제를 논의한다.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는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공조, 한미동맹 국방비전, 정전·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우주·사이버 협력 등을 논의한다.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에서는 2015년 12월 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한 양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핵심군사능력, 미국 보완 및 지속 능력,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논의한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평가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핵 위기 시 한·미 협의절차 등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이번 KIDD 회의에서 북한 3차 핵실험으로 인한 핵 위협 수준을 평가하고 한·미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한미 양국이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렵다.

    우선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개발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여기다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관련 기술을 제공받는 이란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럽 국가 분위기가 나빠져 직접 개입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