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다운계약서에 돌 던지는 너는 누구냐?

사면을 놓고 말들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말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최시중 등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사면혜택을 보았다.
최시중 뿐 아니라, 박희태, 박관용 등 두 명의 전 국회의장도 사면으로 복권됐다.

박희태 같은 사람은 다소 억울(?)하게 말년에 오명을 뒤집어 썼다.
정말 그 나이 때 사람들이면 그저 당연한 인사 치레로 비춰질 수 있던 일들이 세월이 바뀌다보니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되면서, 정치일생에 오점을 남겼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거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여러가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특별 사면을 여러 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쩌랴, 그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진짜 사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특별사면 말고 일반사면이 필요하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금 총리 후보자를 찾지 못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무려 30명 정도를 추려놓고 막상 검증을 해보니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서 찾지 못한다고 한다.
정말 깨끗한 사람은 절대 안 하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할 만 한 사람을 접촉해보면, 의외의 허물이 드러나서 부적격으로 찍혔다.

사망선고(死亡宣告)와도 유사한 효력을 발휘하는 4대 검증 그물은 다음과 같다.

위장전입, 특정업무경비전용, 증여세탈루, 부동산 다운계약서.

그런데,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자진사퇴한 김용준 총리후보자나, 억울하다면서 버티고 있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과연 그토록 치명적인 결격사유인가?

필자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용준 총리후보자는 사퇴한 이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이 드신 분들이야 당시 상황을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젊은 층은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국민인식이 많이 바뀐 걸 느꼈다.

김용준 후보자가 40년 전에 매입한 서초동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땅을 보러 다니지도, 사전 정보를 알지도 못했는데, 죄인 취급을 받으니…

이 말에 정말 100% 공감한다.
(참고로 필자는 무슨 땅이든 단1평도 없다.) 왜냐고?

지금이야 서초동 땅 가격이 무섭지만, 약 40년전, 필자가 고등학교 2학년인 1974년만 해도 지금 강남역 부근은 허허벌판이었다.
시뻘건 흙먼지 (황토빛이 유난히 강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가 풀풀 날리는 벌판에 비포장길만 뚫려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 2학년 학생 720명은 7km 단축 마라톤을 뛰었다.
강을 건너서 굳이 그곳에서 단축마라톤을 한 것은 거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차량도 안 다니고, 부근에서 건물다운 건물은 국기원 하나뿐이었다.
물론 강남역이란 말도 없었다.
전철역이 없었으니까.

그곳에 땅을 사놓는다고?
그 당시만 해도 투기하겠다고 그곳에 땅을 산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던 시절이다. 
그러니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안전 장치로 땅을 구입했을지 언정, 투기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필자는 확신한다. 

압구정동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팔리지 않아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권유해서 떠 넘긴 시절이 있었다면 과연 믿을 사람이 있을까?

지금이야 공무원이 선망하는 직업이었지만, 아주 오랫동안 공무원의 월급은 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 아주 많다.
뒷 돈을 받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안됐다는것이 실제 상황이었다. 

이들이 돈을 굴리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경제가 팽창하면서 뛰는 부동산 가격의 덕을 보기 위해 빛내서 집사는 일이었다.
좋은 학군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은 쉬쉬하면서도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를 떠올리는 모성의 발휘로 여겨지기도 했다.

물론 도덕적 기준으로 보나, 법률적 기준으로 보나, 부패는 부패이고, 불법은 불법이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서로 넘어갔다.

지금은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넘어가던 ‘관행’이 더 이상 관행이 아니고 ‘관행적 부패’로 낙인을 찍고 있다. 
‘관행’으로 넘어가기 보다 ‘부패’라면서 범죄행위로 몰아, 정치적 윤리적 사망선고를 내리는 시절이 됐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더 밝고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어느 새 우리나라가 살만하게 됐다고 해서, 지금의 잣대로 과거의 모든 행동을 재단해서낙인찍으면 안된다.
정말 나름대로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서 살아온 수백만명의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놓고 부정부패한 과거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법을 어긴 것을 놓고 무조건 두둔하거나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회적으로 함께 덮어버리고 가는 일이다.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일반사면' 조치로 수백만명에게 드리워진 부도덕한 범죄자의 꼬리표를 한꺼번에 떼어주자고 제안한다.

지금 박근혜 당선인은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임기를 시작하면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돈에 얽힌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다. 
지금은 부정부패가 되어버린 관행에 대해서도 해결하면 좋겠다.

어느 시점 이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알려고도, 묻지도, 캐지도 말게 하면 될 것이다.
수백만명의 가슴을 옭아매는 '관행이었던 부패'는 동시에 털어버리고 가자.
단 돈 한 푼 안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일반사면으로 양심의 부채를 털어버리자.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으면 끝난다.

이것은 또 다른 통합이 될 것이다.
때로는 긍정적이로, 때로는 긍휼한 시선으로, 때로는 따듯한 시선으로,
서로를 안아주는 세대간의 통합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