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북핵 불용 의지', 인수위는 "그럴수록 신뢰 더 강화돼야"전문가들 "작동조차 어렵다", "다른 대안 검토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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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원들과 함께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 ⓒ 이종현 기자
    ▲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원들과 함께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 ⓒ 이종현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간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해 유화적으로 될 거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비핵화 포기를 선언하고 3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급기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평화문제연구소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이 공동주최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외교 비전' 세미나에서다.

    이 자리에서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비전과 기조, 정책과 전략 사이의 유기적 조합이 미진하고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하다며 다듬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인)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대북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할 경우 차기 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인수위나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핵 실험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하거나 미국이 '실험을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제안을 하도록 만들거나 최대한의 외교채널을 가동해 중국이 북핵 실험을 막도록 하게 하는 등 인수위가 시급하게 움직여야 한다"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으로 활동해온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화방법 등에서) 열려있다.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는 대화와 압박, 교류와 안보, 이런 것을 병행해 구사하겠다는 것을 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류 교수의 입장과 비슷하다.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이렇게 말했다.

    "(24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예고에) 그럴수록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더 강화돼야 한다."

    "(같은 날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말을 그대로 들어선 안 되고, 협상 주도권 등 속셈을 분석해 봐야 한다."

    한편 박 당선인은 ‘북핵 불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무조건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고집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10일 중국 정부 특사인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지난 16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등을 만났을 때도 박 당선인은 "북한의 핵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었다.

    인수위도 이같은 공식적인 대북 입장을 지난 23일 처음 밝히기도 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바가 없어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공약으로 유추해야 하는 상황이다."
       - 유호열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