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에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민주당

쌍용자동차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이 ‘기업경영간섭’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자칫 정치적 명분에 사로잡혀 쌍용자동차가 또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쌍용자동차 관련 종사자 약 11만명의 고용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쌍용차 노조 측과 시민단체는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권에서 제발 경영문제에 손을 떼길 바란다”며 청원서와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여전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일단 ‘2(여야)+3(노사정) 협의체’ 가동을 제시한 뒤 “논의 결과가 미진하다면 그때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전제를 두자”고 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노사의 주체는 각각 문제를 제기한 민노총 금속노조와 문제를 푸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을 끌어들여 쌍용차 경영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자는 것이었다.

새누리당은 여야노사정 간 ‘2+3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노(勞)의 주체가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면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자로 구성된 비합법 노조이자 자신들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만든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쌍용차 노동자 절대다수가 가입한 기업노조를 배제한다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협의체의 노(勞)가 회사 안에 있는 합법노조를 의미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쌍용차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2월 임시국회의 ‘지각 개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 정부의 출범을 위해서는 2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29일 현재 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돼야 2월1일 개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여당이 ‘쌍용차 2+3 협의체’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태도여서 임시국회 개회가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