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김정일에 '100조 퍼주기'하며 "대못질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10·4선언'을 합의하며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못질을 해야 한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말을 전하면서 "노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두 달 후가 되면 (남한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내년에는 정권이 바뀌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고 했다.

"10월4일 두 정상 간의 대화를 담은 비공개 녹취록을 보면, 노 대통령은 북방한계선(NLL)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서해 평화협력지대 창설을 포함해 이것저것 모든 것을 제안해서 합의문에 담으려고 했고, 김 위원장이 오히려 말리는 형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 간 10·4 합의는 대략 적게는 11조 원에서 최대 100조 원이 소요되는 '퍼주기 약속'을 한 회담으로 김 위원장이 말리는데도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을 보니 참으로 허탈함을 느꼈다."

신문은 당시 합의한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관광 재개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동해안 철도·가스관 연결 등에 소요되는 이른바 10·4 선언 이행비용은 최대 10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통일부가 보수적으로 계산한 추정치도 14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 간 비공개 녹취록을 열람한 사람은 현 이명박 정부에서 5~6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녹취록이 당시 회담 내용을 녹음하고서 풀어낸 기록인지, 배석자가 육필로 기록하고서 정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8일 정문헌(새누리당)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정상 단독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반도 통일론 등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를 표하는 내용뿐 아니라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재단은 8일 성명에서 당시 배석했던 인사들의 말을 전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거나 북한의 핵 보유는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