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에는 무시가 정답? 靑 日 총리 서한 반송 검토 중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유감 표명 서한에 대해 반송하는 쪽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일본의 주장이 전혀 대꾸할 가치도 없는 억지인 만큼 서한을 반송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강경책으로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도 거론됐지만, 자칫 큰 외교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외교적 결례는 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다 총리의 서한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토의를 벌이고 있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내부에는 노다 총리의 서한을 반송하는 방안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통령이 노다 총리의 ‘항의 서한’을 접수해 답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팩트가 사실이어야 하는데 사실이 아닌 팩트를 갖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답신을 보냈을 때와 안 보냈을 때 논란과 장단점 등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연합뉴스 인용)

앞서 17일 청와대는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와 관련한 서한을 주일 한국대사관에 보냈으며 이를 접수했다고 확인했다.

서한에는 이 대통령이 독도(일본 서한에는 다케시마로 표현)를 방문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적시돼 있었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라는 직접적 표현은 없었지만 그렇게 이해할 만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① 무대응 ② 반송 ③ 반박서신 발송 등을 검토해왔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 이에 대한 대응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