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민주화'!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 다가온다!
  • 사회주의의 봉인을 뗀 '경제 민주화'가 우리 사회를 삼키고 있다.
    마치 사회주의자들 앞에 농락당하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현실을 목도하는 느낌이다.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자들과 맞서 투쟁하기 보다는 사탕과자라는 별명이 붙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그들과 경쟁하려 했다. 비스마르크는 ‘늙은 군인들은 돈을 준다고 하면 좋아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그 결과는 비참했다. 독일 사회주의자들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고 선동했다. 사회주의자들과의 투쟁을 접고 복지 경쟁에 나섰던 비스마르크는 결국 그들의 요구로 실각했고, 독일은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오늘 그러한 사회주의적 선동에 맞선 이들이 있다. 바로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경선 후보들이다. 그러한 후보들의 현재 한 자릿 수 지지율은 민망스럽다. 그러나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기에 특별할 것도 없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김문수,임태희, 안상수, 김태호의 처참할 것이 뻔한 개별 성적표가 자칫, 박근혜 후보의 시대착오적인 '경제민주화'를 정당화시켜 줄 가능성이다.

    경선이 끝나면 후보들은 각자 자기 위치로 돌아가고 그들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해석이 등장할 것이다. 새누리당내에서 '경제민주화'를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이를 ‘경제민주화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지지’로 몰아갈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경제 민주화의 문제를 제기하는 대부분의 자유 보수 진영을 매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새누리당 비박 후보들은 이러한 평가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후보간 단일화를 통해 당당하게 “우리의 자유경제 노선은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이만큼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다. 또 그래야만 새누리당이 사회주의에 비굴하게 타협하는 포퓰리즘을 지속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노선이 같은 경선 후보들간에 단일화가 필요하다. 단일화를 통해 박근혜 후보와 경제 민주화에 대해 누군가가 1:1로 맞븥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달라진다. 가치 대 가치가 만나 투쟁하고, 세력과 세력이 만나 경쟁할 수 있다. 그것이 새누리당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모멘텀이다. 천편일률적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야당에 대해 집단 사고(Grup thinking)에서 자유로운 새누리당에 국민들은 더 신뢰를 갖는다는 이야기다.

    후보간에 각개 약진으로 한 자릿수 2등을 위한 치킨게임이라면 그 후보들에게도, 새누리당에게도 미래는 없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죄수들의 딜레마’에 빠져 5%니 3%니 1%니 하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그들을 환호해 줄 국민들도 없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의 자유진영 비박 후보들은 결단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 가치집단을 만들고 노선을 만들어 새누리당을 올바르게 견인하자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져도 모두가 승리한다. 내일을 위한 비전과 도전에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며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