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대응책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양국 정상 모두 발언 및 기자회견 일문일답 주요 내용.

    ◇모두 발언

    ▲이 대통령 =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ㆍ북 간 합의 위반이므로, 발사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와 협력을 선택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국제사회가 협력할 것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2 외교ㆍ국방 협의 출범 등 한ㆍ미 전략동맹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 공조를 통해 대북 억지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역ㆍ투자를 확대, 양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 = 지난달에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 임시 중지를 포함하는 조치에 합의했으나, 이번 달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도 2015년을 대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방문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것을 보고 있다. 약 7만개의 미국내 일자리를 포함해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가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질의응답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에 한ㆍ미 양국과 국제사회가 어떤 제재 방안을 준비하고 있나.

    ▲이 대통령 = 이것은 유엔 안보리결의 1874호 위반이다. 발사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책임이고, 북한이 고립이 되겠다는 뜻이다.

    수억 달러를 그런 곳에 쓰면서 주민 생활은 굉장히 어렵다. 이번 발사로 국제적ㆍ국내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하루빨리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것이 북한을 위하는 길이고, 북한 주민을 위하는 길이다.

    ▲오바마 대통령 = 영양 지원 등 패키지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식량지원 패키지 같은 경우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지만, 긴장시 모니터링 하기 어렵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바로 북한 주민들이다.

    --한국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가능성은.

    ▲이 대통령 =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제는 한ㆍ미 간에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 대북전략의 차원이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곧 조만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바마 대통령 = 어떠한 구체적인 요건이라든지 장애가 미사일 사거리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금 더 포괄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구적인 그러한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이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이것은 또 대통령 차원에서보다는 어떤 군사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될 부분이 많이 있다.

    --북한의 새 지도자에 대한 인상을 밝혀달라.

    ▲이 대통령 =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어렵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 처음에는 보다 개방적이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이번에 조금 실망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세계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북한 정권과 주민을 위한 것이고 세계 평화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 경우 한국은 물론 많은 나라들이 북한 사회를 도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 김정은에 대한 인상을 말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상황은 아직까지도 불안정하고, 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장기적인 북한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불확실하다.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라면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그 결정을 내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시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것들을 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한 결정을 선택했을 때 누구보다 우리가 그러한 북한의 선택을 환영할 것이다.

    --6자회담 재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오바마 대통령 =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약속에 역행하는 행동은 중지해야 될 것이다. 그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생산적인 논의가 어렵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않는 협상을 하고 싶지 않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논의할 내용은.

    ▲오바마 대통령 = 한반도의 긴장, 한반도의 불안정은 어느 누구의 이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과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긴밀한 외교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금 더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것, 또 어떤 의도적인 도발을 눈감아주는 것, 도발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도발적인 행동,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외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효과적이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