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투표에 '공정선거'는 없다

모바일투표에 ‘공정 선거’는 없다
‘비밀-직접’ 투표의 기본 원칙 훼손
정운종

‘후보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미명 아래 도입한 모바일 투표가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공천 경선 선거인단 불법모집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던 60대 전직 공무원이 지난 달 26일 투신, 사망한 사건은 모바일투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경선과 모바일투표는 사실 제대로만 실시된다면 국민의 손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고 돈 선거와 조직 선거의 폐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모바일투표는 대리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밀-직접투표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약점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더욱이 자기편 모바일 선거인단을 1명이라도 더 등록하기 위한 무차별 경쟁이 벌어지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장성에서 아르바이트 고교생 5명이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고용돼 모바일 선거인단 대리 접수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경기 안양에서 적발된 민주당 예비후보의 돈 봉투 살포도 당내 경선을 겨냥한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이다.

 특정 지역이나 단체 무더기 동원

 모바일투표의 문제점은 민주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도 지적됐다. 특정 지역이나 단체, 이념을 토대로 한 세력이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는 ‘동원’이 가능해, ‘나꼼수’ 지지자들이 대거 선거인단에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구 대비 선거인단 비율로 보면 전북이 12.82%, 전남 9.02%, 광주 7.48% 등 호남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제주가 5.56%를 기록했고 강원이 2.16%였으며 서울과 경기는 1.50%와 1.47%에 그쳤다. 유권자를 인구의 80%로 가정했을 때 선거인단이 선거구 유권자의 겨우 1% 정도로 무슨 경선을 한다는 것인지 이런 모바일 투표로 후보자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호남에서는 많은 선거인단이 모집됐지만 불법 선거인단 모집 시비가 벌어지면서 의미가 상당히 퇴색됐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많이 사는 농촌 지역 등에서 선거인단 모집에 애를 먹자, 아르바이트 학생 등을 동원한 대리 접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선거인단 모집에 혈안이 된 일부 후보들이 대리 등록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가 하면 지역주민들의 신상 정보를 모은다는 이유로 관공서 자료를 무단 수집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하기 어려워

 이처럼 모바일투표는 선거의 생명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정치를 외면하기 쉬운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모바일투표의 이런 문제점 제거부터 선행돼야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다. 어떤 후보가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모집하느냐에 경선 결과가 좌우되는 구조는 선거인단 대리접수와 불법 모집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한 엄청난 부작용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선거인단 모집 및 대리접수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은 모바일투표가 빚은 비민주적 탈법선거 양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면서 경선 상대자를 고발하는 사태가 속출한 것은 모바일 투표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음에 다름 아니다. 일각에선 모바일투표로는 자칫 3.15 부정선거 못지않은 부정선거가 가능해 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모바일 투표로 인한 부작용이 극심한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운종 논설위원www.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