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민통당, 이제야 슬그마니 한마디..“탈북자 구해야"

민주통합당이 드디어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달 8일 탈북자들이 중국 선양에서 체포된 지 한 달 만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단식을 시작하고 전 국민적 여론이 들썩이는데도 끝끝내 침묵하던 민주당이었다.

그런데 9일 체포된 31명의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제야 탈북자 구제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부겸 최고위원은 탈북자 강제 북송 사태에 대응하는 “당내 특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 야권이 무심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당내 특위가 여러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중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생사여부는 불확실하다. 탈북자들이나 북한전문가들은 송환 즉시 사살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최고위원은 “탈북자들이 국제법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각국 공관 활동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유엔의 난민 고등판무관실이라도 기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가 중국정부를 주시하고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고 엄포도 놨다.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라는 비관론과 회의감이 팽배한 시점에서 박지원 최고위원도 거들었다.

박 최고위원은 오히려 정부의 무능론을 내세웠다. “어제 성공적으로 북미간 베이징 회담이 마무리된 것을 환영하며 미국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국정부와 대화를 나눈 것도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인권을 무시하고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해선 안된다”고 했다. “북미간 대화가 잘 일어나는 상황에서 대북강경책을 거듭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외교력과 대북정책에 있어 무능함을 반성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며 탈북자 강제 북송을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김부겸·박지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인사들은 지난 한 달간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 단 한마디의 공개적 발언도 하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통일연구원에서 주최한 연속 강연회인 ‘통일광장’에 참석한 500여명의 탈북자 및 보훈단체 관계자 앞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탈북자들의)인권에 대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긴장과 갈등을 민주당이 막아낼 책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