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민 두 번 짜증나게 하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주유소마다 (기름값 보통 휘발유 기준)2천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소비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다.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물가 잡기에 나선 각 부처들에게 ‘과학적 접근’을 주문했다. “경제가 계속 어려울 텐데 국민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듭된 당부다.

특히 기름값 문제에 대해 “같이 원유를 쓰고 하는데 왜 일본은 영향을 받지 않는지 일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물가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라는데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정책을 써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며 “기름값이 상승하는 게 현재 맞는 것인지 다른 주위 국가들에서도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공급만 할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고민해달라. 과거 방식에서 탈피해서 과학적으로 체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말 고속도로 할증에 대한 현안도 거론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주말에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 잔돈 내주고 계산하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라. (물가가) 오르는 것도 짜증나는데 불편하게 해서 두 번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최근 원가 감축을 위해 실시한 설탕 직수입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설탕업체가 독점이지 않느냐”면서도 “설탕을 직수입해서 싸게 제공하면 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한다”고 면밀 점검을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나 내수경기 다 해서 현장에서 많이 확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집행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