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선거 트윗싸움, 우파 6만 vs 좌파 260만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갖고 여론을 ‘주도’하는 듯 보이는 SNS, 특히 트위터에서는 우파와 좌파 간의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총선에서도 논란이 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SNS 선거운동은 처벌할 생각도 없고,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지난 달 24일 관훈클럽은 경주현대호텔에서 회원사와 인터넷 언론, 지역언론 기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SNS와 선거보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1 : 9 : 90%’의 법칙 통하는 우리나라 트위터

김민배 관훈클럽 총무(조선일보 뉴미디어 실장)은 발제문을 통해 “트위터에서는 1%의 파워 트위터리안이 99%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보인다. 서울시장 재보선 때도 실제로는 20~30여 명이 전체 트위터 여론을 좌우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민배 총무는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였다. 선거당일 오후 3시 ‘선거대책위 긴급속보’라는 형식의 메시지가 박원순 지지자들을 급히 모아 ‘퇴근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좌파 진영의 3,300여 명의 트위터리안이 적극 활동했는데 실제로는 20~30여 명이 발언을 하면 무한 리트윗이 일어나면서 여론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김 총무는 “트위터를 살펴보면 ‘1:99’의 법칙이 통한다. 실제 1%에 못 미치는 파워 트위터리안이 주장을 하면 9%의 ‘에디터’ 역할을 맡는 트위터리안이 이를 전파하고 나머지 90%가 리트윗하며 확산하고 받아들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총무는 “여기다 우리나라 트위터 생태계는 좌파 진영이 여론을 주도하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무는 그 근거로 미국과는 다른 트위터리안 분포도에도 주목했다. 미국의 경우 국민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 지지자가 35.1%, 공화당 지지자가 32.6%인데 반해 트위터리안을 조사하면 민주당 8.4%, 공화당 7.9%로 나타나며 나머지 83.7%가 중립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나타나는 여론이 현실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여론조사를 하면 민통당과 통진당 지지자가 23.4%, 새누리당 지지자가 26.7%, 중립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49.9%인 반면 트위터리안을 조사하면 민통당과 통진당 지지자가 47.7%, 중립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50.2%, 새누리당 지지자가 2.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총무는 또한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선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보수우파 진영 파워 트위터리안 4명의 팔로워는 6만 명인데 반해 좌파 진영 파워 트위터리안 4명의 팔로워는 무려 260만여 명에 달한다는 것. 때문에 자칫하면 현실의 분위기와는 다른 SNS여론이 현실을 움직이는 ‘왝 더 독(Wag the Dog. 꼬리가 개를 흔든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무는 “때문에 미국에서는 SNS에 대한 규제가 없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SNS 선거운동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다만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릴 때 내적 자정기능이 되어 있어야만 문제가 안 생기는 데 이번 총선에서부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정 능력 없는 SNS는 ‘집단 지성’ 아닌 ‘집단 감성’

이어 ‘SNS발언의 사실확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오택섭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끄는 SNS는 일부 정치인이 제공하는 허위사실과 반론을 미디어가 여과 없이 전하는 데다 사용자들 또한 검증을 잘 하지 않아 자정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자정 능력이 없는 SNS에서는 유르겐 하버마스의 주장과 같은 ‘집단지성’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SNS에서 집단 지성을 추구하려면 각자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의견에 있어서도 독립성을 보여야 하는데 실제로 사용자들은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소리는 아예 외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집단 감성’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SNS에 접근할 때 ‘인간은 이성적 존재’ ‘사상의 공개시장이 생기면 사람들이 스스로 좋은 것만 택하는 자정능력이 생겨 진실이 허위를 이길 것’이라고 보는 ‘자유주의 언론모델’을 적용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SNS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SNS를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여론 형성의 장으로 만들려면 ‘SNS에 떠도는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Fact Checking)’을 하는 전문 언론이 필요할 것”이라며 미국의 ‘폴리티팩트닷컴(politifact.com)’과 ‘팩트체크(factcheck.org)’, ‘바마팩트첵크(bamafactcheck.com)’ 등을 소개했다. 

오 교수는 “미국에서는 SNS 등에 나온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한 팩트만 전문적으로 확인하는 매체들이 존재한다. 이중 ‘폴리티팩트닷컴’은 2007년 퓰리처 상까지 수상했다”고 전했다며 언론들의 ‘사실 확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SNS가 선거와 국민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대응책은 달랐다.

SNS 선거운동은 ‘자유’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세미나에 참석한 김용희 중앙선관위 선거실장은 “SNS 선거 운동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공무원,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공무원과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외국인, 공무원, 미성년자에게까지 모두 허용하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투표참여 독려’나 ‘투표 인증’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런 판단은 ‘그렇다면 장관, 대통령이 SNS활동을 하는 게 괜찮으냐’ 또 ‘SNS 특성상 자유롭게 퍼 나르고 하는 것을 지금의 법체계에서 수용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에 따라 공무원과 미성년자, 외국인의 ‘선거운동’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사실 SNS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한다고 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는 지금도 의문”이라며 “선관위 유권해석은 선거인을 포함해 인터넷 선거운동은 모두 자유라는 것이다. 이게 국회에서 입법 논의 과정(정개특위 소위)에서 일단 합의는 됐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약자와 강자 간의 ‘형평성’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선거법이란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 사이의 형평성을 궁극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 선거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이런 입장에서 SNS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완전히 허용됐다.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해졌다. 선거일까지 풀어준 것은 사전선거 운동 조항 자체가 위헌이 되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그래도 선거 당일까지 운동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합의해 ‘그럼 투표인증, 투표독려는 허용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에 인터넷 선거운동과 함께 SNS 선거운동도 ‘합법’이 되면서 신인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인에게 도전하기 쉬워졌다는 건 큰 장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를 악용해 비방, 흑색선전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선거운동이 허용되었다 해도 흑색․비방선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선관위는 인터넷과 SNS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몇 분 내로 찾아내 바로 삭제하는 검색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확인’ 어려운 이야기들, 언론이 맡아 확인해야

김 실장은 “다만 선거 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이나 10.26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나경원 후보의 ‘1억 피부샵’ 이야기처럼 보통 사람들로서는 허위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문이나 주장들이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이 ‘사실 확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하고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는 40여 명의 일간지, 공중파, 지역 언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4시간에 가까운 세미나 이후 토론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해도 많은 제약이 있다’는 고민과 함께 ‘SNS는 플랫폼일 뿐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김민배 총무는 세미나에 앞서 “오는 3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모셔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무는 “이번 세미나에 인터넷 언론 4곳과 지역 언론 6곳이 참여했는데 이는 관훈클럽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관훈클럽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지역 언론과 인터넷 언론에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