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요구성능’ 돈 주고 캐낼 필요 없어진다

그동안 전직 참모총장, 장성 등이 관련됐던 군 관련 비리 중 다수는 ‘군 요구성능’을 사업 입찰 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비리’를 저지를 필요가 없어진다.

국방부는 5일 “2012년부터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를 방산업체에 제공할 때 지금보다 수록내용을 구체화하고 배부대상을 늘이는 등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자료는 원본을 다시 열람본이나 일반본으로 재발간하여 방산업체에 제공했으나, 단편적 정보로 구성돼 있어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이 어렵다거나 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배경을 밝혔다.

국방부가 2012년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문서는 합참의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방위사업청의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서,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서다.

합동무기체계 기획서의 경우 기존에는 전력화시기 및 작전운용성능(ROC)이 개략적으로만 수록되었으나, 새로 발간하는 열람본에는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와 ROC를 원본과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다만 운용 주파수와 같은 ‘기밀’은 제외한다. 올해 3~4월 사이 발간될 예정으로 방산진흥회에도 배부한다.

올해 말 발간 예정인 국방과학기술 진흥실행계획서는 3급 비밀이다. 새로 발간할 열람본에는 ①무기체계 특성 및 목표성능 ②무기체계 연구 개발 로드맵 ③무기체계 연구개발 전략 ④기술분류별 로드맵 ⑤핵심기술개발의 사업 기간 및 과제별 내용을 추가해 방산진흥회와 방산업체에도 배부한다.

방위력 개선을 위한 국방중기계획서는 필요성, 전력화시기, 개략적인 소요량 등을 밝혔으나, 새로 발간되는 열람본에는 총사업비와 연도별 예산까지 추가한다. 발간 시기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발간하면 방산진흥회와 방산업체에도 배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문서 열람본의 공개범위 확대 추진은 국방획득분야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무기체계의 발전방향, 국방기술개발 관련 정보를 방위산업을 하려는 민간업체에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의 장기전략 수립을 돕고, ROC 등을 사전에 알아내기 위한 비리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국방 기술개발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민간기술의 국방 참여를 통한 R&D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국방 연구개발 분야 진출을 위한 안내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열람본을 받을 방산업체들의 보안측정을 강화하고 열람절차의 준수 여부를 연중 확인하는 등 보안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열람본을 배부 받으려는 방산업체들은 기무사로부터 연례적으로 받는 보안측정 외에 별도의 보안측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