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수(怨讐) 아닌 국가 원수(元首)

국가원수(怨讐)가 아닌 국가원수(元首)

[한국선진화포럼/9월주제: 차기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

임정규 (선진화 홍보대사 8기/ 한양대 행정학과 4학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당장 내년인 201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국가원수를 선출하게 된다. 이제 대통령이 가져야 할 사명과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1987년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된 이후, 노태우, 김영삼, 故 김대중,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현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라 전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세태는 인터넷이 발달된 이후 온라인 상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은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국가원수(元首)가 아닌 온갖 비난과 비판을 받는 국가적 원수(怨讐)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미국의 러슈모어산에는 미국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 4명의 두상이 조각되어 있다. 이들은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디오도르 루즈벨트, 에이브라함 링컨이다. 우리 나라도 미국처럼 존경받는 대통령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올 수 있을까? 혹은 러슈모어산처럼 두상이 조각될 수 있을까?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디오도르 루즈벨트, 에이브라함 링컨 등 네 명의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그 시대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 것을 달성했다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건국과 혁명의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다. 또한 루즈벨트는 1920년대 세계 대공황에서 적극적은 뉴딜정책을 펼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시대의 국가가 해야할 일을 인지하고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역시 이들처럼 2012년의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성취한다면 충분히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차후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양극화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침체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 코스피 폭락, 환율 상승 등 많은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속에 양극화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는 국민들로 하여금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를 초래하고 정치적으로는 불만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 대통령은 이 문제들은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 대통령을 기반한 정부들이 국민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받은 것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정권의 소명으로 삼아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