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천지 원쑤 미국놈들" 외치는듯

포괄적 동맹으로의 웅비를 위한 “화룡점정”
-한.미 FTA의 비준이 의미하는것-

이재춘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기간중에  한-미 FTA 조약에 대한 비준안이 미 합중국 상-하 양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것은 한-미관계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획기적인 일이다. 

그동안 한-미 관계는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 하기 위한 군사동맹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와 인권존중 등 가치관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치동맹으로까지 영역이 확대 되었지만, 통상분야에서의 잦은 분쟁과 마찰로 인해 동맹관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태도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양국은 FTA를 통하여 경제동맹 체제에 편입됨으로서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상생 협력의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포괄적 전략동맹의 파트너가 된 것이다. 그런 뜻에서 FTA는 한-미 군사-경제동맹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는 것, 즉 국토분단 상황에서도 안보를 지키면서 모든 국민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는 것,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룩하여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 모든 국민이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국 국민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된 것 등등, 이런 것들은 물론 한국인들이 성취한 위대한 업적이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준 미국과  한-미동맹 없이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 하였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FTA의 가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고 여러가지 선거정국과도 얽혀 있어 그전망이 불투명 하다는 점이다. 비준안을 다루기 위해  며칠 전에 개최되었던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하면서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을 이완용과 같다고 몰아 세웠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역임하면서 안보부서장들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여당의 대선후보였다. 

그의 발언을 듣노라면 “철천지 원쑤 미국놈들”을 외처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미공격 연설 장면을 연상하게 되며 등골이 오싹해진다. 원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 정의원도 당시 정부의 요직에 있을 때는 FTA를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저 있다. 

그런 그가 왜 이 시점에 와서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인가. 하기야 민주당도 손학규 대표도 들어보지도 못한 '재재협상'을 하라고 하니 말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도 그렇고 요즈음 가두에서의 선거운동 양상을 봐도 그렇지만, 내년까지 이어질 각종 선거는 결국 대한민국의 호헌 세력과 반미-종북주의 세력간의 혈투로 이어질 것 같다. 후자가 득세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질텐데 설마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장 선거도 찍어야할 사람은 뻔한데, 경기도민이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니 더없이이 안타깝기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