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생 유치, 부실대 연명 수단으로 전락 인증대학 명단공개, 구조조정과 연계하기로

  • 일부 대학들의 도를 넘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 동안 일부 대학들은 허술한 검증절차로 자격에 미달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돈벌이에 나서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일부대학의 부실한 유학생 모집 및 관리는 한국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국제적 망신을 사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일부 부실대학들이 국내 대학생들이 떠난 빈자리를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면서 외국 유학생 유치가 부실대의 생명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과부는 15일 대학들을 상대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인증위원회를 발족했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교원과 전문가 13명으로 이뤄진 인증위는 다음달 국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대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2단계로 평가, 인증할 계획이다.

    1단계는 서면평가로 객관화 · 정량화된 지표를 통해 대학이 유학생 유치 · 관리에 필요한 기본 교육여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한다. 2단계는 주관적 정성적 지표를 반영, 현장평가로 이뤄진다.

    인증 유효기간은 1~3년이다. 그러나 매년 1~2차례 모니터링을 실시,기준에 미달한 대학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교과부는 인증제를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과 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사증발급을 제한하는 등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학습능력이 부족한 동남아 지역 외국인들을 유치한 뒤 사실상 방치,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4년 1만6,832명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지난해에는 8만7,480명에 달했다. 이 중 중국인학생 비중이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역량 인증여부를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증 대학에 'GKS(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사업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취업박람회 참가시 우선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