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이대통령, 무상급식 오세훈과 인식 같을 것"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는 16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보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이번 주민투표는 단순히 무상급식을 주느냐, 안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패러다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복지 포퓰리즘을 언급한 데 대해 "복지 예산은 늘리겠지만 재정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무차별 복지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고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광복절 경축사 원고 작성에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 김두우 홍보수석, 김상협 녹색성장환경비서관 등과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 뿐 아니라 남유럽, 일본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복지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어느 나라든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복지 지출은) 가만히 둬도 크게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 달에 9만6,000원 정도 지급하는 노인수당은 가만둬도 10년 후면 2배가 되는데 이를 몇 배 올리자고 하면 감당이 안 된다"고 예로 들었다.

그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기조로 새로 제시된 공생발전의 후속 대책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규직의 비중을 늘리는 것과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동일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지나친 차별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책에 대해 "정부는 노사 당사자 해결 원칙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과 노측이 진전된 자세를 보여줘야지 정부가 개입해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