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로비의혹, 검찰 수사과정, 저축은행 인수과정 포함돼與野 시각차는 여전…前現 정권 고위층 포함 요구

  • 여야가 27일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이번 국정조사가 저축은행 ‘몸통’을 제대로 정조준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수사 대상에는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의혹, 검찰 수사 과정 등이 포함돼 있다. 김종창 前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당국 고위층이 부실 저축은행 정리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저축은행 매각 및 인수 과정도 야당의 요청에 따라 포함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민주당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진석 前청와대 정무수석, 정동기 前청와대 민정수석, 이인규 前대검찰청 중수부장, 은진수 前감사원 감사위원,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동생인 EG 회장 박지만 씨 등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 시스템을 개편했던 이헌재, 진념 前경제부총리 등이 저축은행 규제 완화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들어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국정조사 또한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몸통’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현재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은 돈세탁과 해외자금도피를 찾아내는 전문가들인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들’이 연루되다 보니 검찰조차 그들의 수법을 파악하지 못해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검찰도 아닌 국회에서 과연 저축은행 부실과 로비의 몸통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다.

    때문에 몇몇 금융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특검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